[민주주의와 시민의식] 과제 -노력이 필요한 우리나라의 법적 불평등 문제

소개

민주주의외 시민사회 과제
노력이 필요한 우리나라의 법적 불평등 문제

목차

Ⅰ. 서론

Ⅱ. 사회적 불평등의 정의
1. 사회적 불평등이란
2. 불평등의 공간과 영역

Ⅲ. 한국 사회에서의 법적 불평등 문제와 사례
1. 배분적 정의의 문제
2. 기회구조의 불평등 문제
3. 경제 규칙의 불평등 문제

Ⅳ. 불평등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

Ⅴ. 결론

VI.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헌법 제 11조의 내용 중 일부이다. 하지만 이 조항의 내용이 과연 정말 우리나라의 헌법이 맞는지 무색할 만큼 우리나라의 사회에서는 지켜지고 있지 않고 있다. 하루가 멀다하고 뉴스에서 들려오는 여러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법적인 불평등 사례들은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다. 더 좋고 희망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불평등이 일어나고 있는 영역을 알아보고 각 영역별로 어떤 불평등한 사례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해결방안을 논해보려고 한다.

Ⅱ. 사회적 불평등의 정의

1. 사회적 불평등이란?
먼저 불평등이란 ‘차별이 있어서 고르지 아니하다’라는 것은 의미한다. 이 불평등에는 자연적 불평등과 사회적 불평등이 있다. 먼저 자연적 불평등이란 나이나, 건강, 체력 등 국가나 어떠한 단체가 해결해줘야 할 것이 아니라 개인의 노력이나 자연권에 있는 현상 등을 자연적 불평등이라 일컫는다. 그렇다면 사회적 불평등의 사전적 정의는 사회적인 자원을 특정한 몇몇 사람들이나 집단만이 소유하거나, 그러한 분배 상태가 계속되어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쉽게 예를 들어보면, 남녀 차별 문제, 빈부 격차, 도시와 농촌 간의 문화*경제적인 차별, 소수 인종과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불평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2. 불평등의 공간과 영역
불평등은 세 가지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생각해볼 수 있다. 크게 경제 구조, 정치 구조, 이데올로기 구조로 나눌 수 있다. 이 세 가지의 영역들은 다시 크게 두 범주로 나누어 진다. 첫째는 계급과 연관된 토대들이고 다른 하나는 비계급적인 토대들이다. 계급과 관련된 토대로서 소유권, 교육, 직업 등이 중요한 요소로 거론된다. 이러한 요들은 지배의 모든 구조들에ㅔ서 다른 요소들과 복합적으로 교차 작용하여 다양한 계급 체계를 지향하게 되고 이에 따라 계급적 불평등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참고자료

· 강석찬, 「민주주의의 이상과 현실」, 건국대출판부
· 황일청, 「한국사회의 불평등과 형성」, 서울:나남
· 최정표 , “공정한 사회와 공정거래정책” , 공동학술행사 공정한 사회 :새로운패러다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윤지연, 삼성, ‘사회공헌’으로 ‘악마의 얼굴’ 숨길 수 있나
· http://www.newscham.net(검색일자 : 2014.05.24)
· guya363 , 불평등한 법조항
· http://kin.naver.com (검색일자 : 2014.05.23.)
· 편집국 종합,
· ‘힘 있는 부처’ 영남 편중 여전... 지연, 학연고리 ‘공정사회’발목
· http://www.segye.com (검색일자 : 2014.05.24.)
· 배군득 , 학연, 지연으로 얼룩진 공직사회
· http://www.ajunews.com (검색일자 : 2014.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