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개혁의 흐름과 내용

소개

"선거개혁의 흐름과 내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민주정치에서의 선거의 중요성
2.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제도와 문제점
3. 한국 선거구제의 문제점
4. 비례대표의 충원과 운용
5.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선거제도 개편안
6. 주요정당 선거제도 제안
7. 선거제도(용어)의 이해
8.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국정치가 수많은 변동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선거는 고비고비마다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민주화 이후 시기는 물론이고, 권위주의 체제 하에서도 선거는 나름대로의 의미를 가졌으며, 실제로 정치적 변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예를 들어, 이승만 권위주의 정부의 퇴장을 촉발한 것은 바로 3.15 부정선거였으며, 과거보다 훨씬 더 권위주의적인 유신체제가 1972년에 도래한 것도 1971년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근소한 차이로 김대중 후보를 간신히 이겼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1980년대 후반 민주화 이후 한국의 선거는 커다란 발전을 이루었으며, 이는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과 그 괘를 같이 하고 있다.

이미 수차례의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루었고, 공정한 선거 관리가 정착되었으며, 정책선거 운동도 진행되고 있으며, 무엇보다 유권자의 의식 수준이 점차 향상되고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국의 선거는 선거문화 및 선거제도 측면에서 개선될 여지가 많이 있다.

1987년 이후의 절차적 민주주의 완성에 대한 평가는 익숙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여전히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존재한다. 국민 주권주의의 기본 원리인 표의 등가성, 비례성과 대표성 에 대해 살펴보겠다.

첫째, 표의 등가성은 모든 국민의 투표가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원리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선거구의 인구 불균형이나 선거제도의 문제로 인해 표의 등가성이 완벽하게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표의 등가성, 즉 한 표의 동등한 가치(one person one vote)'를 보장하는 것은 평등선거의 원칙을 달리 표현한 것으로 1인 1표의 권리행사라는 형식의 차원을 넘어, 선거에서 활용되는 1표의 가치까지도 동등할 수 있도록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는 대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김욱(2020), 한국의 선거와 민주주의, 한국선거학회 발표문
· 전해철(2023), 선거구제개편, 이번에는 반드시 실현해야, 국회미래연구원 기고문
· 한국정치학회(2017), 선거구제 운영사례와 대표성 제고 방안 연구
· 국회입법조사처(2022), 혼합제 선거제도 국가에서 비례대표의 충원과 운용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2023),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2023), 국회의원 선거제고 개편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