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트와 하버마스의 시민사회 분석과 한국시민사회

소개

현대 한국시민사회의 발전방향 모색
-칸트와 하버마스의 시민사회론과 관련하여-

목차

1. 머리말
2. 칸트의 시민사회론
3. 칸트의 시민사회론의 한계: 하버마스의 시민사회론
4. 한국사회의 문제점과 칸트이론 적용의 한계
5. 한국시민사회의 새로운 발전방향
6. 맺음말
7.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재 한국사회는 과거에 비해 많은 시민의 발전이 이루어져왔다. 30년 이상 지속된 군부독재시기를 거치며 1980년대 이후로 시민들의 권리와 민주주의를 향한 운동이 거세졌다. 이를 통해 한국 시민은 점차 진정한 민주주의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회복했고 강화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몇 세기에 걸쳐 이룩한 서양의 민주주의와 다르게 비교적 단기간에 발전하였기에 이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시민의 일반적 정의는 민주사회의 구성원이자 권력 창출의 주체로서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자발적이고 주체적으로 공공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사람이다. 이러한 시민들은 신분제 사회와 대립되는 시민사회를 형성한다. 따라서 시민사회는 국가의 권력과 정권에 맞서 사회를 민주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고차원적인 시민의식을 함양해야 한다. 그러나 독재의 억압에서 점점 멀어진 현대 한국사회는 시민의 정치 무관심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이를 이용한 정부와 정치가들의 부정부패와 음모론들이 만무하고 있다. 다시금 시민들의 자발적인 정책참여와 시민운동의 중요성이 논해지고 있는 것이다.
과거에도 시민사회의 발전은 결국 국가의 발전과 직결되어 매우 중요하였기에 헤겔, 마르크스, 그람시 등 많은 철학자들은 여러 시민사회론을 고안해냈다. 세계 철학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 중 하나인 칸트 또한 이에 대해 그의 논문인 「세계 시민적 관점에서 본 보편사의 이념」에서 논하였다. 그의 이론은 실제로 현대 세계의 발전양상에서 찾아볼 수 있기에 주목 받았다. 하지만 정부와의 소통, 시민사회 내에서의 소통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시점에서 그의 시민사회론이 과연 무조건적으로 옳은 것인지 확인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와 더불어 시국이 어지러운 현시점에서 한국시민사회의 발전의 재고 필요성 또한 절실하다.
이에 필자는 한국시민사회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에 앞서 칸트가 말하고자 하는 시민사회론에 대해 정리할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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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상복, 『푸코 & 하버마스; 광기의 시대, 소통의 이성』, 파주: 김영사, 2009.
· I. Kant 저. 이한구 편역, 「세계시민적 관점에서 본 보편사의 이념」, 『칸트의 역사 철학』, 파주: 서광사, 2009.
· 강대현, 「현대사회에 적합한 시민사회론과 한국시민사회 분석 틀 모색」, 『시민교육연구』, 2001.
· 시민, 네이버 사전, 2016.11.11.,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41491&cid=47336&categoryId=47336
· 임장규, 〈김영란법 시행 두 달, 벌써 좌초위기〉, 《충북일보》, 2016.11.30., http://www.inews365.com/news/article.html?no=473706
· 김환배, 〈박 대통령 국정지지율 5%로 추락…역대 대통령 최저치〉, 《더비즈니스》, 2016.11.04.,
· http://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5411556&memberNo=25584196&vType=VERTIC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