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직무집행법11조2(손실보상)에 대한 나의의견

소개

주제: 경찰 직무집행법11조2(손실보상)에 대한 나의의견

목차

1. 경찰상 손실보상의 의의
2. 경찰 직무집행법11조2(손실보상)에 대한 의견
3. 참고문헌

본문내용

경찰상 손실보상은 경찰관의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발생한 특별한 희생에 대해 사유재산을 보장하고 공평부담 관점에서 경찰청장 등이 금전을 주는 것이다. 경찰권이 발동되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모든 재산상 손실을 무조건적으로 보상해 주지 않는데 재산권이 사회적ㆍ공공적 제약을 가지고 있는 만큼 재산권에 대한 손실이 특별한 희생인 경우 보상이 이루어진다. 하지만 경찰권 발동이 자신의 책임으로 귀결되거나 또는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재산권이 경제적으로 가치가 없는 경우 등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경찰상 손실보상은 국가배상 또는 결과책임과 구별되는데 손해발생 원인인 직무집행의 적법성 여부에서 큰 차이가 있다.

참고자료

· 김성태(2018). 경찰작용에서의 손실보상- 경찰관직무집행법 적용 실제에서의 몇 가지 쟁점과 입법적 보완에 대한 소고 -. 홍익법학.
· 조용석(2019).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2(손실보상)에 관한 연구 - 사례분석을 통한 손실보상 제도의 문제점 중심으로 -. 조선대학교 대학원.
· 이하영(2023).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손실보상의 적정성 검토. 비교법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