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론_사회복지 전달체계 상의 대표적인 문제점 중복과 누락, 개념, 대표적 사례,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개념과 사례
(1) 중복
(2) 누락
2. 예방방안
(1) 복지시설 및 기관 간 연계망 구축
(2) 사례관리 활성화
(3) 사회복지의 인식 강화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 간의 연결을 위해 구성된 조직적인 체계를 의미한다. 이러한 사회복지 전달체계 내에서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생산하고 공급하는 주요 기관으로 작용한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서비스 제공 방식과 대상자 선정 등은 사회복지 분야에서 지속해서 연구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행정체계와 집행체계를 구성하는 공공 및 민간 사회적 복지 조직이 체계적인 구조를 갖출 필요가 있다. 이와 동시에 각 조직이 행정적 기능과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기능을 적절히 수행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서비스의 중복 및 누락을 방지하는 등 사회적 역기능을 최소화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시설은 1990년 후반 이후부터 기존의 종합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에서 탈피하여 특정 복지 영역에 특화된 단일 사회복지기관으로 변화하면서 증가해 왔다. 그러나 사회복지시설과 기관이 양적으로 증가하고 그 유형이 다양해짐에 따라 각 복지시설과 기관 간 중복과 누락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론에서는 사회복지 전달체계 상의 대표적인 문제점인 중복과 누락의 개념과 대표적 사례를 제시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논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개념과 사례
(1) 중복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중복은 공급자 측면에서 내용이나 대상이 중복되거나, 소비자 측면에서 동일인이 다양한 사회복지기관으로부터 사회복지 서비스를 중복으로 받고 있는지를 의미한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의 지역적인 집중으로 인한 중복을 포함한다.
서울시에서 2004년 시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가정봉사원 파견 사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서비스 9377건 중에서 14.7%에 해당하는 1380건이 일부 어르신들에게 중복으로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자료

· 황희숙(2020), 「사회복지행정론」, 창지사.
· 김경혜(2006), 「복지시설간 서비스 중복 실태와 개선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6-R-33
· 백수진, 「지난해 복지재정 최대 142억 중복지급…"부처간 정보 교류 개선해야"」, 중앙일보, 2017.10.16. (www.joongang.co.kr/article/22014540)
· 이왕구, 「복지 사각지대 비극, 왜 되풀이되나」, 한국일보, 2020.12.28.
·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122804430004320)
· 장한형, 「사회복지서비스 중복지원 많다」, 백세시대, 2007.03.23.
· (www.100ssd.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