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연구 윤리적 쟁점 사례분석, 학생 유전자 불법 채취 기사 분석, 생명윤리

소개

간호연구 과목에서 '간호연구 관련 윤리적 문제제기 및 방안모색' 개인 과제입니다.
학생 유전자 불법 채취 의혹이라는 기사글을 통해 과제 작성했습니다.

목차

1. 사건/상황 내용
2. 사건/상황의 윤리적 문제
3. 방안 모색
4. 참고문헌 및 사이트

본문내용

1. 사건/상황 내용
고려대학교 A교수는 2014~2019년 사이 프로젝트 연구를 위해 지도 학생들의 동의서를 받지 않고 유전자를 무단으로 채취했다. 확보된 유전자 자료는 서울대학교병원, 삼성의료원, 고대의료원애서 합동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활용되었다. 학생들은 매시간 유전자 채취를 스스로 진행하도록 지시받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교수의 폭언을 들어야 했다.

2. 사건/상황 윤리적 문제
첫 번째, 인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연구 대상자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받지 않았다.
생명윤리법 제3조에서는 “연구 대상자 등의 자율성은 존중되어야 하며, 연구 대상자 등의 자발적인 동의는 충분한 정보에 근거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A교수는 2014~2019년 사이 프로젝트 연구를 위해 최소 22명 이상의 학생들에게 유전자 활용 동의를 받지 않고 DNA와 RNA를 채취하였다.

참고자료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 약칭: 생명윤리법 )
· [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783호, 2020. 12. 29., 일부개정]
· 檢 '학생 유전자 불법 채취 의혹' 고려대 의대 교수 수사/SBS뉴스/2021.03.29./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259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