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운송인의 책임원칙(15점) 2. 복합운송인의 책임체계 (15점)

소개

주제 :
1. 운송인의 책임원칙(15점)
2. 복합운송인의 책임체계 (15점)

목차

1. 운송인의 책임원칙(15점)
2. 운송인과 선하증권
3. 복합운송인의 책임제도와 제한권
4. 복합운송인의 책임체계 (15점)

본문내용

1. 운송인의 책임원칙(15점)
1) 이종책임체계
이종책임체계 아래 복합운송인의 책임이 운송인의 멸실이나 훼손이 생긴 운송구간을 알 때와 이를 알 수 없는 경우로 분류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운송인의 멸실이나 훼손이 생긴 운송구간을 아는 경우는 운송인의 책임이 운송물의 멸실이나 훼손이 생긴 운송구간에 적용될 국제조약이나 강행적인 국내법에 의해 결정된다. 이 원칙의 기본 이념이 기존 운송법상의 책임제도 및 최대한도 조화를 추구하는 것이 특징이다. 해상과 항공, 육상의 운송구간이나 운송방식에 의해 각각이 고유한 법원칙이 적용되는 것이다.
운송인의 멸실이나 훼손이 생긴 운송구간을 알 수 없을 경우 멸실이나 훼손 등의 손해발생구간을 알 수 없을 때와 아는 경우여도 그 구간에 적용한 조약 혹은 강행법규가 없을 시 네트워크 방식에서도 일정 책임원칙을 두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예컨대 과실책임의 일반원칙을 두고 복합운송인이 책임을 질 때 배상금액 산정기준이나 멸실 및 훼손된 운송물의 중량 킬로그램당 일정액의 책임한도금액을 뜻하는 TCM 조약안 제9조 및 제10를 통해 사례를 찾을 수 있다.

참고자료

·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fresh_sg/export/menu_info_04.jsp
· 환경산업무역포털 http://export.ecotrade.or.kr/onestop.asp?cmd=010402
· 물류실무와 정보시스템의 이해 김맹근 저 | 부크크(Bookk) | 2016.07.20
· 수출입물류실무 허문구 저 | 코페하우스 | 2018.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