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과정을 서술하시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미친 영향이

소개

장애인복지론​
주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과정을 서술하시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미친 영향이 무엇이며, 한계는 무엇인지 제시하세요. ​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
1.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과정 ​
2.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내용 ​
3.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가지는 한계 제시 ​
4. 나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인간은 누구나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하는 권리를 가지지만, 장애인의 경우에는 비장애인에 비해서 차별에 대한 실효성이 있는 논의가 지연이 되어 왔다. 그 결과 장애인들은 차별적 상황에서 법적으로 명문화가 되는 구제방안을 가지지 못하는 환경에 마주하고 있었다. 2007년, 우리나라는 국제적인 정세에 발맞출 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의 요구에 따라서 장애인 차별 금지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의 권리 그리고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이 된 법률이다. 이 법은 장애인의 사회적인 참여와 평등한 기회를 촉진하고, 차별이나 편견을 예방하고 근절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본론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장애인의 권리와 차별금지 문제를 더욱 깊게 이해하고, 제정과정,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미친 영향 그리고 한계에 대해 서술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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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
1.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과정
장애인차별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에 관련하여 고민이 깊어지던 2000년대 초반, 영국으로 연수를 다녀온 장애인인권단체 활동가들의 입을 통하여 외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내용이 전해지게 되었다. 2003년 4월 15일에는 장애의 유형과 활동의 범위, 그리고 단체의 규모, 정치적인 입장 등에 대한 차이를 모두 배제한 채로 오로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목표 하에 모인 장애계 단체 58개에 의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이하 제정추진연대)’가 출범을 하였다. 제정추진연대는 단체의 규모와 상관이 없이 평등하고 다양하게 의견을 내고 결정을 할 수 있는 발언권 그리고 의결권을 갖는 형태로서 집행위원회를 구성하며 본격적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위한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후에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하여 길거리에서 157일간의 노숙농성을 진행하였으며, 2005년 12월 세계 장애인의 날에는 서울 그리고 부산의 장애인 활동가 13명이 삭발식을 통하여 법안의 통과에 대한 결의를 다짐하기도 하였다.

참고자료

· 김영수. (2018).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필요성과 과제. 한국장애인복지학회지​
· 이정화. (2020).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의의와 한계. 한국장애인복지학회지​
· 이충엽 (2023) 장애인복지론, 공동체​
· 임종호 외 (2022), 장애인복지론, 학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