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유치 운영하고 있는 카지노 경마 및 경륜 등의 사행성사업에 대해, 서민의 주머니를 털어 방만하게 운영된 지방재정 적자를 메우는 편법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위험에 대한 인간의 상이한 태도를 기준으로 그러한 비판의 정당성을 토론해 보자.

소개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유치 운영하고 있는 카지노 경마 및 경륜 등의 사행성사업에 대해, 서민의 주머니를 털어 방만하게 운영된 지방재정 적자를 메우는 편법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위험에 대한 인간의 상이한 태도를 기준으로 그러한 비판의 정당성을 토론해 보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사행성 사업의 정의 (체육진흥투표권)
1.2. 카지노 사업의 특징
1.3. 경마 사업의 특징
1.4. 경륜 사업의 특징

2. 본론
2.1. 지방 재정 세금 항목
2.2. 사행성 사업을 통해 지방 재정을 구성하는 것이 위험한 이유

3. 결론
3.1. 개인적 견해 및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1. 사행성 사업의 정의 (체육진흥투표권)
사행산업의 시작점은 외환위기 직후에 달러를 모으기 위한 정부의 정책의 일환으로 정책 완화로 매출 규모 5배 증가하였고, 총 이용고객도 3배나 증가하였다. 사행산업의 영역에 포함되는 부분은 종래 경마, 경륜, 복권 1998년 이후 강원랜드(2000), 스포츠토토(2001), 경정(2002), 로또 (2002) 등으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상품에 대해서 정부는 체육진흥투표권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는 일정한 돈을 걸고 경기 결과를 예측 하는 게임을 의미한다. 체육진흥투표권은 체육진흥과 공익사업을 위한 공공기금 조성을 위한 정부의 독점 판매 상품이라 할 수 있다.

참고로 '체육진흥투표권(체육복표)'이란 스포츠 경기를 대상으로 경기 결과를 예측하는 투표권을 판매해 결과와 스코어 등을 맞힌 구입자에게 환급 및 배당금을 지급하는 스포츠레저게임을 의미하는 용어이다.

사행성의 폐해성은 중독성과 마약의 중독성을 전문가들은 동일하게 보고 있다. 따라서 중독성에 따른 치료도 필요하다. 도박이라는 부분을 개인적인 책임으로만 보기에는 그 피해가 사회적으로 여파가 대단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부에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사회적으로 가장 큰 여파는 가정의 파괴로 이는 사회적 안전망이 깨지는 것을 의미한다.

1.2. 카지노 사업의 특징
카지노에 대해서 사행성이라는 이유로 학문적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1994년 8월 에 관광진흥법이 신설 되었고, 그로 인해 카지노를 관광사업 영역으로 보게 되면서 학문적 연구 대상으로 여기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에서의 카지노 사업은 1971년 속리산 관광호텔을 기점으로 시작 되었다. 인기 많았던 속리산 관광호텔은 1975년 까지는 호황이 계속 되었으나, 1975년 영동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수도권의 관광객들이 동해 바다와 설악산을 가면서 사업은 지속 되지 못했다.

참고자료

· 지방 재정 세금 항목 https://eiec.kdi.re.kr/material/clickView.do?click_yymm=201206&cidx=1743
· 스포츠토토의 사행성 논의 (한국체육철학회지, 2010, 이학준)
· 사행산업의 사행성과 중독성에 관한 실증 연구 (사회과학연구, 2013, 배영목 외 2명)
· 사행성 스포츠산업 활성화 전략 : 경마 (한국스포츠학회, 2021, 이재문 외 1명)
· 국내 사행성 산업의 폐해에 대한 개선방안 (고려교육정책학회, 2005, 경세윤 외 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