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절차

목차

I. 수입절차의 개요

II. 수입절차의 실무
1. 수입승인 및 수입요건 확인
2. 수입신용장의 개설
3. 선적서류의 인수 및 대금결제
4. 수입물품의 보세구역 반입
5. 수입통관
6. 사후관리

* 참고문헌

본문내용

수입절차는 수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나 물품매도확약서(offer)에 의하여 수입업자가 수입승인을 받고, 수입신용장을 개설한 후(신용장 방식에 의한 수입의 경우) 수입화물과 선적서류를 입수하여, 수입화물을 통관하는 일련의 법적 ․ 행정적인 절차를 의미한다.
무역관리 측면에서 수입은 크게 일반수입과 수출용 원자재 수입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같은 물품의 수입일지라도 외화획득을 위하여 사용되는 수출용 원자재의 수입은 일반 자재의 수입보다 상역 ․ 세제 및 금융 면에서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진다.
여기에서는 일반수입을 중심으로 신용장 결제조건의 경우에 대해 수입절차를 보기로 한다.

II. 수입절차의 실무

1. 수입승인 및 수입요건 확인

물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입물품이 수출입공고상 수입제한승인품목인지의 여부를 검토해야 하고, 수입승인품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수입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약사법, 마약법, 식품위생법 등 특별법에 저촉되는 품목인 경우에는 해당품목을 주관하는 부처로부터 수입에 앞서 사전허가 또는 수입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입승인을 받으려면 수입계약서 또는 물품매도확약서(offer)를 수입승인신청서와 함께 거래은행에 제출하여, 수입물품의 명세, 선적항, 도착항, 송화인, 수화인, 대금결제방식 및 유효기간 등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입승인의 요건 역시 수출승인의 경우와 유사한다.
수입허가 또는 승인의 유효기간으로 수입허가(승인)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로 되어 있다. 따라서 수입업자는 이 기간 내에 수입물품의 통관은 물론 수입대금의 결제도 마쳐야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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