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분야에서 탈시설화의 현황과 전망에 대하여 논하시오

소개

사회복지실천론
주제: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탈시설화의 현황과 전망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탈시설화 현황
1) 장애인 현황
2) 시설 거주 장애인 현황
3) 장애인 거주시설 현황
2. 탈시설화 전망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장애인 정책은 시설 중심 돌봄 체계의 대표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사회에서 장애인은 자립이 가장 어려운 것으로 여겨지는 집단이리도 하다. 그만큼 시설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돌봄 체계에 대한 문제의식은 사회적으로 가장 약했다. 한국사회는 1961년에 생활보호법을 제정하였고 이를 통해 시설 수용을 공식화 하였다. 이후 장애인이 시설에서 지내는 것은 당연시되었으며 장애인을 포함하여 자립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시설에서 돌보는 것은 문제처럼 인식되지 못했다. 하지만 장애인이라면 시설에 평생동안 수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장애인에게 공포감과 좌절감을 안겨주기도 하였다.
이처럼 시설 수용이 당연시되었지만 최근에는 탈시설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 이상 시설에서 살지 않겠다는 장애인들의 절박한 문제의식이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식은 2000년대 후반부터라고 할 수 있는데 2020년에 이르러서는 탈시설 의제가 전국 수준에서 주목받게 되었다. 2020년 12월에는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었으며 20221년에는 중앙정부에서 탈시설을 목표로 로드맵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법률안은 통과되지 못했고 로드맵 또한 여러 방면에서 비판을 받기도 하였지만 탈시설 의제의 함의를 생각했을 때 이러한 사안은 중요한 변화를 시사하고 있다.

참고자료

· 김용득(2019). 장애인복지. EM.
· 김지아, 김향아, 이영광, 전근배, 조문순, 허숙민(2021). 탈시설 장애인 지원방안 연구. 대구광역시사회서비스원.
· 강정배, 김태용, 김현지, 이혜수(2021).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종단연구(2021). 한국장애인개발원.
· 이상직(2022). 한국의 장애인 탈시설 정책: 역사, 현황, 과제. 국회미래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