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사회보험법과 공공부조법상 권리구제절차의 특징과 청문(聽聞)과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시오

소개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주제 : 개별 사회보험법과 공공부조법상 권리구제절차의 특징과 청문(聽聞)과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사회보험법 및 공공부조법
2. 사회보험법 종류와 특징
3. 공적부조법 종류와 특징
4. 권리구제 절차의 특징과 청문과 차이점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 방식에 의해 대처함으로써 국민들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의미하고 사회 구성원의 경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그들의 생활에 위협을 가져오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보험의 일반적인 원리를 적용해 일정한 기준의 급여를 행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정책을 의미하고 있다. 공공부조란 생활 유지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복지제도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본론에서는 개별 사회보험법과 공공부조법상 권리 구제 절차의 특징과 청문(聽聞) 과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사회보험법 및 공공부조법
1) 사회보험법
사회보험은 실업, 질병, 상해, 노령 등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나 영구적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된다면 소득이 중단되거나 상실될 수 있다. 국민이 미래에 직면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해 국가나 국민의 건강과 생활 보전을 목적으로 보험 방식에 의해 사전에 대비하는 제도를 사회보험이라고 부른다. 일반적인 민간보험과 유사하게 가입자의 기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가입자에게 발생하게 되는 위험을 분산하는 보험원리를 이용하고 있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두지 않고 있으며 가입이 의무적이라는 부분에서 민간보험과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전시춘, 사회보험법 (공인노무사 시험대비), 청출어람, 2021.01.20.
· 나진석, 손에 잡히는 사회보험법 (2023 공인노무사 시험대비), 에듀비, 2022.08.22.
· 김미곤, 공공부조의 한계와 대안,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11.10.14.
· 황미경, 한국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사회복지실천에 필요한 사회복지법제의 이해와 활용을 위한 기본 교재), 양서원, 2023.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