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입장에서 A의 폭행 혐의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내려야 하며, B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에

소개

A가 학교를 졸업한 후 4년 뒤에 가수로 데뷔하였는데 지금으로부터 만 4년 4개월 전(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당시) 학교폭력(으슥한 장소에서 폭행)을 저질렀다는 B의 제보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인터넷 게시판에 널리 알려달라는 부탁과 함께 게시되었고, 그 후 많은 언론사에서 그 제보를 기사로 다루었습니다. 그 제보를 2학년 때 같은 반 학생이자 B와 잘 알고 지내 온 C가 당시의 사건을 B의 진술과 일치하며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A와 B가 으슥한 장소로 간 다음 얼마 뒤 B가 얼굴을 만지면서 울면서 나왔다는 내용)로 뒷받침하지만 그 외의 증거는 없는 상황입니다. 가수는 이에 대해 반대되는(폭행을 전혀 저지르지 않았다는)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습니다. 양 측의 주장 중 어느 한쪽과 양립불가능한 물증은 발견되지 못하였습니다.
다수의 대중이 A가 학교폭력범이라는 이유로 가수로서 활동하는 데 반대하였고, 그 결과 A의 가수로서의 활동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가수의 꿈이 무산된 A는 인터넷 게시판의 제보를 한 B를 상대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B는 자신은 사실을 진술했을 뿐이라고 하면서 A를 폭행죄로 고소했습니다. 수사기관의 상당한 노력을 들인 수사가 완료됐음에도 이미 드러난 위 당사자 세 명의 진술 이외의 증거를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이제 검사는 A와 B 각각의 혐의에 대해 판단하고 이에 따라 처분(불기소 또는 기소의 처분)을 하고자 합니다.
검사의 입장에서 A의 폭행 혐의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내려야 하며, B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내려야 합니까?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문제의 소재
2. 증거에 대한 고찰
1) 증거란
2) 증거의 종류
3) 사례의 적용
3. 전문법칙
1) 전문법칙의 개념
2) 전문증거의 이론적 근거
3) 전문법칙의 적용범위
4) 전문법칙의 예외
4. A의 폭행죄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문제
1) 문제의 소재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접근
3) 소결: A의 폭행죄에 대한 검사의 판단과 처분
5. B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판단
1) 문제의 소재
2)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3)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한 검토
4) 소결론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근 들어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가 발달하면서 연예인이나 정치인 기타 유명인들의 과거 학창시절 이력이 재조명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연예인들이 과거 학생 시절에 저질렀던 학교폭력 전력을 폭로하는 내용이다. 소위 말하는 ‘학폭미투’가 그것이다. 최근 국가 고위공직자 후보로 거론되던 인물의 아들이 과거 학교폭력 전력이 있었으며, 부모가 이를 무마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후보자가 낙마하는 일도 있었다. 학폭 미투는 몇 년 전부터 시작되었는데, 일시적인 신드롬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의 사회적 트렌드가 되었다. 그래서 잊을 만하면 한 번씩 연예인이나 정치인 또는 그들의 자녀를 둘러싼 학폭 미투가 반복되고 있다.
일반인이 겪은 학교폭력에 대해 온라인상에 폭로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최근에 초, 중, 고등학교 12년 동안 학교폭력을 당했던 피해자가 한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신이 당한 학교폭력에 대해 이야기한 것을 두고 여론의 공분을 사서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의 얼굴과 실명이 온라인상에서 공개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제 학폭미투는 유명인을 넘어서 일반인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그런데 학교폭력 전력을 폭로하는 이른바 ‘학폭미투’이 언제나 정의롭고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다. 실제로 적지 않은 사례에서 유명인이나 그들의 자녀가 과거 학교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이것이 사실무근인 것으로 판명된 것이 있었다. 이런 경우 학교폭력을 폭로한 것은 사실을 이야기한 것이 아닌 거짓일뿐더러 그 자체로 폭로의 대상이 된 상대방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와 피해를 줄 수도 있다. 학폭 미투가 유행처럼 번지던 시기에 온라인상에는 검증되지 않은 유명인들의 학교폭력에 대한 폭로가 이어졌고 대중은 그 중에서 무엇이 사실이고 진실인지를 판단하기 어려웠다.
학교폭력에 대한 폭로가 사실인지 여부는 유명인들의 유명인으로서의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이다.

참고자료

· 고병찬, 2033.4.23.피해자 고통에는 시효가 없다... 사적보복 몰리는 학폭미투, 한겨레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89015.html)
· 형사소송법
· 이창현, 2013.7.1. [이창현 교수의 형사교실] 형사소송법상 거증책임, 법률저널
·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783)
· 정도희, 2019, 성폭력범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전 00지사 사전의 판결문에 적시된 바를 중심으로, 젠더와 문화 제 12권 제2호, pp. 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