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의 주요 관할 내용

목차

1. 상품거래분야
1. 1. 관세인하
1. 2. 농산물
1. 3. 산업피해구제제도
1) 반덤핑
2) 보조금 및 상계관세
3) 긴급수입제한조치

2. 서비스무역

3.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분야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상품거래분야

1. 1. 관세인하

WTO 협정에서 상품분야 협정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관세인하부분이다. 실제로 그동안 GATT나 또는 WTO 체제에서 진행된 대부분의 다자간 무역협상의 가장 핵심 이슈는 관세인하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세계화의 심화로 인해 세계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관세 1%의 인하는 경쟁의 성패를 좌우하는 분야가 되기 때문이다.
WTO는 회원국의 관세부과권을 없애고 불가피한 관세부과의 경우에도 차별 없이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WTO 회원국들이 관세를 부과하려고 할 때에는 WTO의 기본원칙인 최혜국대우(MFN)의 원칙에 따라 부과되도록 하고 있다. 만약 각국 정부가 관세부과권을 행사하려면 사전에 관세부과의 상한과 방법을 미리 WTO에 구체적으로 약속하고 이 약속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관세부과권에 대한 WTO 위임약속을 양허(Concession) 또는 관세양허(Tariff Concession)라고 한다.
과거 8차례에 걸친 다자간 무역협상을 통하여 비록 주요국의 관세율이 크게 낮아진 상황이지만 상대국의 관세수준에 대한 관심과 이에 대한 인하노력은 여전히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그리고 선진국의 경우 평균관세율은 비록 낮지만 섬유. 의류, 신발 등의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관세율이 높으며, 개도국의 경우에는 아직도 평균관세율이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관세인하 부문은 WTO의 중요 의제라고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경영학 - 최수형/추교완 외 1명 저, 피앤씨미디어, 2013
· 2018 재미있는 경영학 워크북 - 최중락 저, 상경사, 2018
· 조직문화가 전략을 살린다 : 안근용, 조원규 외 1명 저 / 플랜비디자인 / 2019
· 경영학의 이해 - 이규현 저, 학현사, 2018
·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 사례중심의 경영학원론 - 김명호 저, 두남, 2018
· 내일을 비추는 경영학 - 시어도어 레빗 저/정준희 역, 스마트비즈니스, 2011
· 경영학의 진리체계 - 윤석철 저, 경문사, 2012
·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 국제경영학 - 김신 저, 박영사, 2012
· 경영학원론 - Gulati Mayo 외 1명 저, 카오스북,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