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 부동산 ) 주택임대차 2법(갱신요구권, 갱신시 인상율제한)에 대해 요약하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주택임대차 2법 요약
(1) 계약갱신청구권(갱신 요구권)
(2) 임대료 증액 상한제(갱신 시 인상율 제한)
2) 개인적 견해
(1) 긍정적 측면
(2) 부정적 측면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주택임대차 2법에 대한 존폐 논란이 붉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사회적 요구에 따라 전월세신고제와 함께 주택임대차 3이라는 이름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7조의 제2항, 제7조의2, 부칙 제2조에 대한 개정을 통해 주택임대차 2법을 내놓고 빠르게 도입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연구용역을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에 근거해 주택임대차 3법이 만들어졌는데, 이와 별개로 주택을 소유하고 임대하는 개인과 법인으로 구성된 청구인들이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증액 상한제 도입으로 재산권이 침해됐다며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에 대해 2020년 10월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으며, 이에 앞서 2020년 8월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항으로 계약의 자유와 평등권 등을 침해받았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청구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본고에서는 개정될 주택임대차 3법의 근간이 된 주택임대차 2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2. 본론
1) 주택임대차 2법 요약
(1) 계약갱신청구권(갱신 요구권)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임차인이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참고자료

· 「[2보]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합헌…"입법목적 정당"」, 황윤기,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40228117451004, 2024. 2. 28.
· 「임대료 인상률 5% 넘게 합의하면, 2년뒤 갱신 요구 못하나요?」, 박현근,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economy/property/962546.html, 2020. 9. 17.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료상한, 계약갱신요구권과의 관계, 전월세전환, 임대료상한제한(5% 이내)】《적용시점, 상한 5%의 의미》」, 윤경, 윤경 변호사, https://yklawyer.tistory.com/9079, 2023. 9. 14.
· 「임대차2법·재초환·종부세 폐지 서민주거 안정 외면, 부자감세 나선 국토부장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참여연대, https://www.peoplepower21.org/stablelife/1968275, 2024. 6. 10.
·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5% 상한제' 등 임대차 3법 모두 '합헌'(상보)」, 심재현,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022815065553761, 2024. 2. 28.
· 「주택임대차 2법 '2+2년 매물'이 전셋값 자극?」, 이희진, CBS노컷뉴스, https://nocutnews.co.kr/news/6155972, 2024. 6. 5.
· 「임대차계약의 갱신」,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29&ccfNo=4&cciNo=4&cnpClsNo=1, 2024. 4. 15. 기준으로 작성됨
· 「임대2법 개편안 나온다…세입자 '갱신계약 해지권' 폐지 가닥」, 김동욱, 한국일보, ㅍ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41211040002015, 2024. 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