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전공레포트 - 사형제도와 가석방 없는 종신형

목차

Ⅰ. 서론
Ⅱ. 찬성론(사형존치론)
Ⅲ. 반대론(사형폐지론)
Ⅳ. 헌법과 생명권
Ⅴ. 국제사회에서의 사형제도
Ⅵ. 대체형벌에 관한 논의; 가석방 없는 종신형(절대적 종신형)

본문내용

사형(死刑)이란 사람의 생명(목숨)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을 말한다. 대한민국 은《형법》, 《군형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사형조항을 두고 있어 법률상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1997년 12월 3일 이후 26년째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국제앰네스티로부터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국제 앰네스티(사법 정의 실현을 추구하는 국제 인권단체) 자료에 따르면, 전세계 사형폐지 국은 112개국이고, 실질적 사형폐지국(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국가)은 22개국, 사 형존치국 53-55개국으로 집계되었다. 그렇다면, ‘사형제 폐지는 국제사회의 흐름인가?’, ‘사형존치국은 인권후진국인가?’하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에 이기범 연세대학교 법 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 시사 프로그램에서 “미국이나 일본은 1993년-2022년에 각 1370건, 134건을 집행하였다. 사형제를 존치하는 50여 개국 전체를 인권 후진국으로 밀어붙이기 어 려우며, 사형 폐지는 형식적일 뿐 국가 인권 상황의 지표가 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한동훈 법무 부 장관은 지난 7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의 질의 에 “사형제는 철학적인 고민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형제는 외교적 문제 에서도 굉장히 강력하다”며, “사형을 집행하면 유럽연합(EU)과의 외교관계가 심각하게 단 절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사형제도는 단순히 헌법적 가치와 인권을 넘어 철학 적, 종교적, 외교적 문제 등과 연결되어 복합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사형제의 찬반 논거를 보기에 앞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 일부를 발 췌하여 사형제에 대한 형사사법제도로서의 인식과 정당성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헌법재판소 판례집 / 형법 제250조 등 위헌소원(95헌바1)
· 헌법재판소 판례집 / 형법 제41조 등 위헌제청(2008헌가23)
· 이준일(저), 홍문사(출) / 인권법 – 사형제도와 생명권 p.12-29
· CBS 노컷뉴스 / "사형제 효과 증명된 것 없고 입법 공백도 無"…법무부 주장에 반박 https://www.nocutnews.co.kr/news/5864267
· 연합뉴스TV / ‘사형 재개’ 여론 우위…응답자 넷 중 셋 찬성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30906000900641?input=1825m
· 한국일보 / 한국은 흉악범죄가 정말 많은걸까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82309500005285?did=NA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사형제도의 위하력 효과에 대한 연구의 최근 동향 https://academic.naver.com/article.naver?doc_id=291024689
· KBS뉴스 / 대법원 ‘가석방 없는 종신형’ 사실상 반대…“형량만 높여”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762162
· 국가인권위원회 / “사형제도는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므로 폐지해야” https://www.humanrights.go.kr/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24&boardNo=7606222&menuLevel=&menuNo
· 김지윤의 지식Play / 사형제... 그리고 EU? 사형제 존폐 논란 팩트 체크 - 사형제, EU, FTA https://www.youtube.com/watch?v=k5Kx69hDWS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