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의 부패 분석 및 부패 방지 방안 논의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지방자치단체장 부패 사례
2. 부패 사례 특징 분석
3. 지방자치단체장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방자치제도는 우리나라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상징한다. 각 지역의 주민들이 직접 지방자치단체장을 투표하여 선출함으로써 ‘주권재민(主權在民)’이라는 민주주의의 헌법적 제1 원칙을 실현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보다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의 삶과 일상에 와닿는 정책을 구상하고 집행하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 성패가 지역 주민과 밀도 있는 연결성을 가진다는 데서 민주주의의 실효성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의 부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지방자치단체장의 부패 사실이 확인되어 언론에 등장하거나, 그 심각성 때문에 직위를 박탈당했을 경우 지역 주민의 상실감은 몹시 클 것이다. 해당 인물을 직접 투표한 주민에게는 실망감이 형성될 것이고, 지방 선거 당시 다른 후보를 투표한 주민에게는 더 큰 거부감이 발생할 것이다. 특히 부패에 대한 대가가 재선거나 보궐 선거로 이어질 경우 직선으로 선출하는 행정가에 대한 지역 주민의 불신이 유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부패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을 경우, 각 지역의 지방자치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력과 그 정당성은 지역 주민의 직접 투표가 뒷받침하는데, 불신과 반발이 발생할 경우 정책을 펼쳐나가는 데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이는 불신과 반발이라는 인식적이고 추상적인 면을 떠나, 부패를 수습하기 위한 행정 조치 및 재보선 등 비용적인 면에서도 지역 주민의 손해를 발생시킨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배경의 사유에 따라, 본론에서는 국내 지방자치단체장이 저지른 부패 사건의 사례를 확인하고 해당 사건의 특성을 분석할 것이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저지르는 부패 사건의 종류를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행 법과 제도에 지방자치단체장의 부패를 해결할 수 있는 장치가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그 장치가 어떤 효과를 불러일으키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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