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수단론 (행정학과) ) 최근 의사증원정책관련 정부-의료계 갈등과정에 나타난 정책수단 (직접적 수단 명령, 통제 중심으로) 찾아 분석

목차

1. 서론

2. 본론
1) 명령과 규제의 강화
2) 근로강제 및 제재
3) 벌칙과 법적 조치
4) 행정명령과 정책 강행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국의 의사 증원정책과 관련된 정부와 의료계 갈등은 최근 몇 년간 계속되어 왔다. 문재인 정부 집권 시에 의대 증원을 연 400명 증원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을 때는 코로나 시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의 파업과 의대생들의 휴학, 의대생들의 의사 국가시험 거부 등, 크게 반발했던 의료계가,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산출된 것인지 근거조차 밝히지 않은 채 의대 정원 연 2,000명 증원을 고집하자 전공의(인턴·레지던트)가 대거 사직서를 내고, 의대생들은 대대적인 동맹휴업을 했으며, 남아 있는 교수들마저 동요하면서 사직서를 내는 등으로 인해 의료 붕괴 사태가 일어나고, 그에 따른 의료 공백 현상으로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다.

참고자료

· 「'의대 증원 확정'에 반대 촛불집회...의정갈등 어디로?」, 문준아, BBC 코리아, https://www.bbc.com/korean/articles/c900ydyj19eo, 2024. 5. 31.
· 「정부 “국민 지지로 의대 증원 이뤄져…의료개혁 안착 노력할 것”」, 대한민국 정액브리핑, 보건복지부,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9572, 2024. 5. 27.
· 「“2천명 못 박은 의대 증원 아쉬워…정부도 의료계도 양보해야”」, 임재희·천호성·손지민,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society/health/1136559.html, 2024. 4. 15.
· 「의대 증원 변수 떠오른 ‘회의록’…정부-의료계 ‘갈등’ 최고조」, 박애자, 메디피코파마, https://www.medicopharma.co.kr/news/articleView.html?idxno=62108, 024. 5. 8.
· 「한숨 돌렸지만 계속되는 의·정 갈등…“정부가 전공의 설득하며 적극 봉합할 때”」, 이혜인,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5171648001, 2024. 5. 17.
· 「'의대증원' 입다문 정부…의료계는 대화대신 "증원 백지화" 반복」, 김병규·오진송·권지현,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40417155400530, 2024. 4. 17.
· 「의대정원, 갈수록 깜깜…정부는 침묵, 의료계는 단체별로 반대 목소리」, 장인선, 헬스경향, https://www.k-health.com/news/articleView.html?idxno=71439, 2024. 4. 17.
· 「“의대 정원 확대 논란 종식하려면 ‘대학-정부-의료계’ 3자 대화체로 해법 찾아야”」, 김준환, 한국대학신문, https://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562217, 2024. 4. 19.
· 「나는 “건강한” 의대 증원을 바라는 의사입니다」, 김연희, 시사IN,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2380, 2024. 3. 12.
· 「총파업 준비하는 의료계 “딜레마는 개원가”···정부 “불법 행동은 조치”」, 이상구, 시서저널e, https://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403294, 2024. 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