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실습_NICU_법윤리 쟁점_보고서_소아청소년 불가항 의료사고에 대하여

목차

1. 법 문항
2. 윤리 문항
3. 참고문헌/참고 자원

본문내용

이 개정안이 발의된 배경을 살펴보면 소아과 기피로 인한 소아과 의료진 부족과 소아과 폐업 등 소아 의료 붕괴현상으로 이 법안이 추진되었다. 그렇다면 “의료사고보상사업”으로 소아 의료 붕괴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가? 아니면 해결하는 데 효과가 있는가를 살펴봐야한다. 우선, 왜 소아 의료 붕괴현상과 최근 “소아청소년과 의사회 ‘폐과’ 선언'”을 했는가에대해 알아보자.

작년 초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로 위기에 봉착한 소아청소년과가 ‘전문과목 폐과’라는 극단적인 선언을 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600여개가 넘는 소청과가 폐업했지만, 유일한 수입원인 진료비는 30년째 동결 중이어서 도저히 버틸 수 없다는 게 이들의 호소다. 결국 소청과를 전공하면 의대만 나온 의사보다 수입이 적어 소청과의 전공 지원율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물론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있는 소청과 의사들을 민사 및 형사 소송에 내몰고 있다.

참고자료

· 병원간호사회 홈페이지. https://khna.or.kr/home/about/principles.php
· 네이버 뉴스 “간호사 실수로 숨진 12개월 코로나 환자…정맥주사 약물 정체”.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191164?sid=102
· 연합뉴스. “'약물 잘못 투여해 영아 사망' 간호사들 징역 4∼5년 구형”.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3908873?sid=102
· 기본 간호학 1, 2 수문사. 송영신. (2021)
·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마취과학 교실. 임민성. 증례보고. Epinephrine의 우발적 과용량 투여 후 발생한 가역적인 심근병증
· 출처 : 의약뉴스(http://www.newsmp.com)
· 출처: 동아일보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30509/119201231/2
· 전광석. 의료분쟁조정법상 의료사고보상사업의 헌법적 쟁점.
· 연구보고서. 의료배상책임 쟁점과 해외 사례
· 박현수. 의료분쟁조정법상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대한주산회지 제24 제2호, 2013
· 이호용.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보상의 공법적 검토. 의료법학 2010;11:59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