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동주택 화재관련 법규정 및 개선안(고층아파트, 이대로 안전한가?)

소개

"아파트 공동주택 화재관련 법규정 및 개선안(고층아파트, 이대로 안전한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배경 및 목적

2. 건축법의 피난관련 법령
2.1 건축물의 피난관련 법령 현황
2.2 공동주택 피난관련 주요 규정

3. 피난•방화규정의 문제점과 개선안
3.1 공동주택 피난계단의 기능상실
3.2 피난안전구역 설치 기준의 허점
3.3 대피공간 완화규정의 문제점
3.4 초고층 아파트의 문제점

4. 결론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배경 및 목적
1980년대 이후 급속히 보급된 국내 공동주택이 공급 1천만 호 시대와 입주자 3천만 시대를 맞아 갈수록 고층화, 첨단화되고 있고, 우리나라 인구 중 절반 이상이 아파트에 살고 있다. 그런데 아파트는 화재로부터 얼마나 안전할까?
소방방재청의 화재 발생 통계에 의하면 최근 10년간 화재건수는 계속 증가했고, 그에 따른 인명피해 또한 증가했다. 전체 화재출동건수 중 아파트 화재출동이 2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거주자가 많은 만큼 화재가 날 가능성도 크다. 고층은 또 소방 장비가 미치지 못하고, 구조 인력이 진입하기도 어려워 재산이나 인명 피해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피난안전에 관한 건축물의 설계는 대부분 건축법 등 관련 규정을 근거로 의존하여 설계되고 있고, 법 규정 이외에 실질적인 측면에서 화재 피난안전성능의 확보를 위한 설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법 규정상의 강제성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실질적인 인명안전 확보를 위한 법 규정이 갖는 의미는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피난•방화규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안을 알아보고자 한다.

2. 건축법의 피난관련 법령
2.1 건축물의 피난관련 법령 현황
건축방재는 크게 Passive system과 Active system으로 구분된다. Passive system은 건축의 형상에 따른 구조를 이용한 방재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이며, Active system은 스프링클러나 옥내소화전처럼 직접적으로 화재를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국내의 피난 관련 기준은 크게 건축관계법규와 소방관계법규에 의해서 규정되고 있는데, 건축관련 법규는 건설교통부, 소방관계법규는 소방방재청에서 관할하고 있어 건축방재 계획 및 설계 시 두 법령의 충돌이 생기는 부분이 발생하고 있다.

참고자료

· 이경구, 박상훈. “초고층건물의 피난안전기준 방향성 제안”, 2013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물 피난 기준 설정 및 설계기술 개발 연구”, 2007
· 한명신, 박재서, 최영관. “초고층 건축물 피난안전구역 관련 기준의 개선을 위한 개념적 연구”, 2010
· 이용재. “고층 공동주택의 피난특성 및 관련법규정의 개선에 관한연구”
· “성능위주 초고층 건축물 화재 안전,” 『소방방재신문』, 2010.09.26.
· “화재 시 장애인 안전 ‘무방비’,” 『에이블뉴스』, 2012.04.02.
· “소방방재청, 장애인피난설비 확충 법 개정에 나서야,” 『에이블뉴스』, 2013.05.21.
· 민세홍, 이재문, 사재천, 남중오. “공동주택의 화재위험성 분석 및 피난시설 개선에 관한 연구(16층 이하의 기존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2011
· 박경환, 소수현, 윤명오. “계단실 가압과 승강로 가압 제연방식의 성능 비교 연구”, 2011
· 이용재. “고층 공동주택의 피난안전을 위한 발코니계획에 관한 연구”, 2001
· 김제소방서. “초고층 건축물 사고사례 분석을 통한 안전관리 확보 방안”
· 여명석, 김지혜. “초고층 건물에서의 연돌효과로 인한 문제점과 해결 방안”, 2008
· “[아파트를 보는 또 다른 시각] 일본 초고층의 대피시설,” 『경남도민일보』, 2007.10.19
· “화재에 고개 숙인 초고층 빌딩, ‘한국판 타워링’불씨가 큰다,” 『시사저널』, 2010.10.13
· “초고층 빌딩의 최대 과제...‘열돌효과’막아라,” 『CNEWS』, 2012.06.01
· 조재훈. “연돌효과로 인한 압력차 및 문제점”, 2007
· 법제처, www.mole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