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의 의의와 특징(특성)

목차

1. 관세의 의의

2. 관세의 특징
1) 관세의 조세적 성격
2) 관세의 소비세적 성격
3) 관세의 특수적 성격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관세의 의의

관세란 관세선(Customs Line)을 통과하는 상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며, 국가가 재정수입을 얻기 위하여 관세영역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법률이나 조약에 의하여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금전적 납부이다.
관세는 조세의 일종으로 징수주체는 국가이며, 국가도 하나의 조직으로써 조직이 운영 또는 유지되기 위해서는 재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재정수입의 목적으로 관세가 부과된다.
또한 관세는 관세영역을 출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 징수되는데, 관세영역(Customs Territory, Customs Boundary)이란 관세법의 효력이 미치는 영역을 의미한다.
그러나 정치상의 국가영역과 일치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물품은 원칙적으로 유체물을 의미하나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과 같이 그 자체가 가격에 구체화되어 상품가격에 첨가되어 거래될 경우에는 무체물도 관세의 부과대상이 된다. 관세도 조세의 일종이므로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법에 근거하여 부과하고, 관세부과는 일정한 급부 의무를 명하는 재정하명으로서 납부자는 금전으로 반대급부 없이 납부하여야 한다.
관세는 수출품에 부과되는 수출세(Export Duties), 수입품에 부과되는 수입세(Import Duties)와 단지 국경을 통과하는 화물에 부과하는 통과세(Transit Duties) 로 구분된다. 오늘날 수출품이나 통과물품에 관세를 부여하는 나라는 거의 없고 우리나라도 물론 수출품과 통과물품에 부과하는 관세는 없다. 즉 관세는 수입품에 부과하는 세금이라 볼 수 있다.

2. 관세의 특징

관세의 특성에는 조세적 성격, 소비세적 성격, 특수 성격이 있다.

1) 관세의 조세적 성격

관세는 원래 조세로서 출발한 것이며 그 성격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있으므로 먼저 이 조세로서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자.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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