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중재

목차

1. 중재의 의의와 중재계약
1) 중재의 의의
2) 중재의 특징
(1) 단심제
(2) 신속한 분쟁해결
(3) 저렴한 중재비용
(4) 국제적인 인정
(5) 전문가에 의한 판단
(6) 분쟁당사자가 중재인을 직접 선임 또는 배척
(7) 충분한 변론기회의 부여
(8) 심리의 비공개
(9) 민주적인 절차 진행
3) 중재계약
(1) 중재계약의 법적 성질
(2) 중재계약의 요건
(3) 중재계약의 종류

2. 중재절차
1) 중재절차의 의의
2) 중재절차의 일반적인 적용순서
3) 중재신청의 필수요건
4) 중재절차
(1) 중재계약의 체결
(2) 중재신청 및 조정
(3) 중재판정부 구성
(4) 중재심문
(5) 중재판정
(6) 중재판정문의 송달

3. 중재판정의 효력과 집행
1) 중재판정의 효력
(1) 국내적 효력
(2) 국제적 효력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중재의 의의와 중재계약

1) 중재의 의의

중재(Arbitration)란 분쟁 당사자 간의 중재계약에 따라 사법(私法) 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현존 또는 장래에 발생할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인인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하여 중재인의 판정에 맡기는 동시에 그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자주법정제도이다. 아울러 국가공권력을 발동하여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이 가능하다.

2) 중재의 특징

(1) 단심제

중재판정은 분쟁당사자 간에 있어서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시 말하면 판정에 불만이 있어도 재판처럼 2심 또는 3심 등 항소절차가 없다.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라 함은 불복신청을 할 수 없어 당사자에게 최종적 판단으로 구속력을 갖는다는 뜻이다.

(2) 신속한 분쟁해결

소송은 평균 대법원까지 2-3년이 걸리지만, 중재는 국내중재가 약 4개월, 국제중재가 약 6개월 정도 소요된다.
신속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집중심리로 심리횟수를 줄이고 예비회의 제도를 활성화하여 심리자체의 소요시간도 단축하여 진행한다.

(3) 저렴한 중재비용

중재제도가 단심제이고 신속성에 중점을 둔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재판 비용보다 저렴하고 특히 대한상사중재원은 외국중재기관에 비하여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4) 국제적인 인정

"뉴욕협약"에 가입한 체약국간에는 외국중재판정을 상호간 승인하고 강제집행도 보장한다. 따라서 국적을 달리하는 기업인간의 분쟁해결제도로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5) 전문가에 의한 판단

실체적 진실을 정확하게 찾아내기 위하여 분쟁 분야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하여금 사건을 검토하고 판정하도록 한다. 변호사의 법률지식, 기업인의 사업경륜, 교수의 학문적 이론 등이 종합될 때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다.

참고자료

· 경영학 - 최수형/추교완 외 1명 저, 피앤씨미디어, 2013
· 2018 재미있는 경영학 워크북 - 최중락 저, 상경사, 2018
· 조직문화가 전략을 살린다 : 안근용, 조원규 외 1명 저 / 플랜비디자인 / 2019
· 경영학의 이해 - 이규현 저, 학현사, 2018
·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 사례중심의 경영학원론 - 김명호 저, 두남, 2018
· 내일을 비추는 경영학 - 시어도어 레빗 저/정준희 역, 스마트비즈니스, 2011
· 경영학의 진리체계 - 윤석철 저, 경문사, 2012
·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 국제경영학 - 김신 저, 박영사, 2012
· 경영학원론 - Gulati Mayo 외 1명 저, 카오스북,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