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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학개론] 국제운송 - 보험조건과 손해배상의 범위

"[무역학개론] 국제운송 - 보험조건과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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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오피스
최초등록일 2024.08.07 최종저작일 20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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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학개론] 국제운송 - 보험조건과 손해배상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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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기본조건
    1) 구협회적하약관상 보험조건
    (1) 전위험담보조건
    (2) 분손담보조건
    (3) 단독해손부담보조건
    2) 신협회적하약관상 보험조건
    (1) ICC(A) 조건
    (2) ICC(B) 조건
    (3) ICC(C) 조건

    2. 부가위험담보조건
    1) 보험자의 면책에 대한 부가조건
    (1) 전쟁위험
    (2) 동맹파업위험
    (3) ICC(B), ICC(C)에 대한 부가조건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기본조건

    적하보험의 기본조건으로는 구협회적하약관상 전위험담보조건(A/R), 분손담보조건(W. A.), 단독해손부담보조건(F. P. A.) 조건과 신협회적하약관상 구약관의 A/R과 담보범위가 같은 ICC(A), W. A. 와 유사한 ICC(B), F. P. A. 와 유사한 ICC(C)의 3가지 조건이 있다.

    [표] 신·구협회적하약관의 비교

    1) 구협회적하약관상 보험조건

    (1) 전위험담보조건(all risks : A/R)

    다음의 손해를 제외한 모든 외부적 우발요인에 의한 손해를 면책한도의 적용 없이 보상하는 조건으로 손해보상의 범위가 높고 보험료가 고율이다.

    1/ 일반면책위험
    2/ 선박 및 운송용구의 불내항 및 부적합
    3/ 전쟁위험
    4/ 동맹파업위험

    (2) 분손담보조건(with average : W.A)

    법률의 규정 또는 보험증권의 약관에서 제외된 것이 아닌 한 전손과 공동해손은 물론 단독해손에 의한 손해까지 보상해 주는 조건이다.

    참고자료

    · 경영학 - 최수형/추교완 외 1명 저, 피앤씨미디어, 2013
    · 2018 재미있는 경영학 워크북 - 최중락 저, 상경사, 2018
    · 조직문화가 전략을 살린다 : 안근용, 조원규 외 1명 저 / 플랜비디자인 / 2019
    · 경영학의 이해 - 이규현 저, 학현사, 2018
    ·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 사례중심의 경영학원론 - 김명호 저, 두남, 2018
    · 내일을 비추는 경영학 - 시어도어 레빗 저/정준희 역, 스마트비즈니스, 2011
    · 경영학의 진리체계 - 윤석철 저, 경문사, 2012
    ·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 국제경영학 - 김신 저, 박영사, 2012
    · 경영학원론 - Gulati Mayo 외 1명 저, 카오스북, 2016
  •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구협회적하약관상 보험조건
      구협회적하약관상 보험조건은 화물운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보장하는 중요한 계약 조건입니다. 이 조건에는 화물의 손실, 손상, 지연 등에 대한 보상 범위와 절차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화주와 운송인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균형있게 규정하여 분쟁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화물운송 환경 변화에 따라 일부 조항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전자상거래 확산에 따른 소량 다빈도 화물 증가, 운송수단의 다양화 등을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보험금 지급 기준과 절차의 투명성 제고, 분쟁 해결 메커니즘 강화 등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 2. 신협회적하약관상 보험조건
      신협회적하약관상 보험조건은 기존 구협회적하약관을 보완하여 화물운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보다 포괄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자상거래 확산에 따른 소량 다빈도 화물 증가, 운송수단의 다양화 등 최근 화물운송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개선된 조항들이 눈에 띕니다. 또한 보험금 지급 기준과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강화한 것도 긍정적입니다. 다만 일부 조항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화주와 운송인 간의 권리와 의무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실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 3. 부가위험담보조건
      부가위험담보조건은 화물운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추가적으로 보장하는 중요한 계약 조건입니다. 이 조건에는 전쟁, 테러, 파업, 폭동,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화물 손실 및 손상에 대한 보상 범위와 절차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최근 화물운송 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부가위험 보장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부가위험담보조건의 적용 범위와 보상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보험금 지급 절차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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