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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협회적하약관2025.01.231. 구협회적하약관 구협회적하약관은 1912년 8월 1일 F. P. A. Clause(단독해손부담보약관)가 런던 보험자협회에 의하여 채택되면서 영국 보험 시장에 최초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시대적 요구, 관계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특별한 사건에 따라 1958년과 1963년에 개정을 거쳐 오늘날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구협회적하약관의 담보조건에는 전손담보조건, 단독해손부담보조건, 분손담보약관, 전위험 담보약관 등이 있으며, 각각의 특징과 보상범위가 다릅니다. 1. 구협회적하약관 구협회적하약관은 해상운송 계약에서 화주와 운송인...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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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학개론] 국제운송 - 보험조건과 손해배상의 범위2025.01.201. 구협회적하약관상 보험조건 구협회적하약관상 보험조건에는 전위험담보조건(A/R), 분손담보조건(W.A.), 단독해손부담보조건(F.P.A.)이 있다. 전위험담보조건은 일반면책위험, 선박 및 운송용구의 불내항 및 부적합, 전쟁위험, 동맹파업위험을 제외한 모든 손해를 보상하는 조건이다. 분손담보조건은 전손과 공동해손은 물론 단독해손에 의한 손해까지 보상하는 조건이다. 단독해손부담조건은 전손 및 공동해손의 경우와 손해방지비용, 구조비, 특별비용, 특정분손 등의 손해를 보상하는 조건이다. 2. 신협회적하약관상 보험조건 신협회적하약관상 보험...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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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회적하약관의 내용에 대해 설명하시오2025.01.191. 신협회적하약관 신협회적하약관은 (A), (B), (C)의 세 종류가 있다. I. C. C. (A)는 구 약관 A/R, LC. C. (B)는 WA, I. C. C. (C)는 FPA에 대응하는 것이다. 3개 약관은 모두 19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가 담보위험을 규정한 조항으로 (A), (B), (C)가 서로 달리 규정하고 있다. LC. C. (A)는 포괄담보주의를. I. C. C. (B)와 (C)는 열거담보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 외의 조항은 제4조 면책위험 중 1개 항목을 제외하고 모두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되어...20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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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계약의 결제조건과 보험조건2025.01.231. 무역계약의 보험조건 운송중인 물품은 예상치 못한 위험을 만나 손해(loss or damage)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을 담보하기 위하여 적하보험(Cargo Insurance)에 부보되어야 한다. 적하보험은 해상운송이나 해륙복합운송의 경우 해상적하보험(Marine Cargo Insurance)이, 육상운송의 경우에는 운송보험(Transport Insurance)이 이용된다. 계약체결 시 보험조건(Insurance terms)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보험계약체결자와 보험료부담자, 사고발생시 보험을 받게 될 피보...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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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계약의 기술 고지의무와 담보에 대한 설명2025.01.251. 해상보험계약 해상보험계약은 보험자가 계약에 의하여 상호 합의가 이루어진 방법과 범위 안에서 피보험자에게 보상할 해상손해를 확실히 약속하는 계약이다. 해상보험계약은 총 8가지 특정적인 성격을 띠는데 낙성계약, 불요식계약, 유상계약, 쌍무계약, 부합계약, 사행계약, 유한책임계약, 최대선의계약으로 정리할 수 있다. 해상보험계약에서의 청약, 승낙, 보험조건 등 주요 내용을 설명하였다. 2. 고지의무 해상보험계약은 최대 선의에 기초한 계약이므로 보험계약자(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보험자에게 보험계약의 인수 여부 등 계약을 ...20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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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계약의 고지의무와 담보에 대한 설명2025.01.251. 해상보험계약 해상보험계약은 해상손해에 대하여 보험자가 계약의 합의된 방법과 범위 내에서 피보험자에게 보상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입니다. 해상보험계약의 주요 구성요소에는 보험자가 보상하는 손해, 보험의 목적, 보험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등이 포함됩니다. 해상보험계약의 특징으로는 낙성계약, 불요식계약, 유상계약, 쌍무계약, 부합계약, 사행계약, 유한책임계약, 최대선의계약 등이 있습니다. 2. 고지의무 고지의무란 해상보험계약이 최대선의에 기초한 계약이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보험계약의 인수 여부와 계약 내용 ...20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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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회적하약관의 내용에 대해 설명하시오2025.01.231. 신협회적하약관(A) 신협회적하약관(A)는 구 협회 적하약관의 전위험담보조건과 유사한 조건으로, 신 협회 적하약관에서 면책되는 위험을 제외한 모든 위험을 담보한다. 즉, 이 조건은 일반적인 면책위험으로 발생하는 손해, 선약의 불내항 또는 부적합으로 인한 위험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전쟁위험으로 인한 손해, 동맹파업 위험으로 인한 손해를 제외하고 피보험 목적물에 발생하는 모든 멸실 및 손상을 담보하는 포괄책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2. 신협회적하약관(B) 신협회적하약관(B)는 구 협회적하약관의 분손담보조건과 유사한 조건으로, 담...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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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계약의 보험조건과 중재조건2025.11.121. 해상적하보험 무역거래에서 화물을 수송하는 도중에 발생하는 위험에 대한 손해를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보상해주는 보험. 런던보험업자협회가 제정한 협회적하약관(I.C.C)이 있으며, 구약관의 F.P.A., W.A., A/R과 신약관의 I.C.C.(A), I.C.C.(B), I.C.C.(C) 조건이 있다. 부보의무자는 거래조건에 따라 결정되며, CIF나 CIP 조건에서는 수출업자가, FOB나 CFR 조건에서는 수입업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2. 보험금액 약정 보험금액은 매매계약 체결 시 송장금액에 희망이익을 가산하여 결정된다...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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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회적하약관의 내용에 대해 설명하시오2025.01.281. 협회적하약관의 개념 해상보험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약관은 런던 보험자협회와 로이즈 보험자협회의 기술 및 약관위원회(technical and clauses committee)가 합동으로 만든 협회 약관(institute clause)이다. 해상보험에서 1979년 Lloyd's에서 사용하기로 채택된 'Lloyd's S.G. Policy Form'이 200여 년 동안 사용되어 왔으나 내용이 이해하기 어렵고 현실에 맞지 않아 1912년 기술 및 약관위원회에 특별약관을 제정하게 되었는데, 이 특별약관이 협회적하약관(institute c...202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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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협회적하약관 및 항공/복합 운송화물보험, 컨테이너 보험 개요2025.01.251. 신협회적하약관 신협회적하약관은 1982년, 2009년에 개정되었으며, 구보험증권의 본문 약관, 이탤릭체 약관, 난외 약관(marginal clause)과 이면의 특별약관으로 구성된 복잡한 구조를 개선하여 신보험증권에 신협회적하약관을 이면에 첨부함으로써 보험증권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신협회적하약관은 ICC-A, ICC-B, ICC-C 3가지 약관으로 구분되며, 담보위험, 면책위험, 보험기간, 보험금청구, 보험이익, 손해경감, 지연방지, 법률 및 관례 등 8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9년 개정 시에는 일...20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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