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위협과 우리의 대응을 중심으로

소개

주제: 북핵위협과 우리의 대응을 중심으로

목차

I. 서론

II. 본론
■ 북한 핵 위협의 현실
□ 핵탄두, 핵물질의 확대
1) 북한 핵실험 개요
2) 북한 핵탄두 및 핵물질 보유 현황
□ 탄도 미사일 개발
1) 탄도미사일의 개념
2) 북한의 ICBM 능력
3) 북한의 SLBM 능력
4) 향후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방향
□ EMP 능력
1) EMP의 개념
2) 북한의 EMP 능력 현황
□ 핵 교리의 변화
■ 한국의 대응 방안
□ 비군사적 대응
1) 외교 및 경제
2) 정보
□ 군사적 대응
1) 미국의 확장억제의 실효성 강화
2) 한국군의 3축 체계 강화
① 킬체인
② KAMD
③ KMPR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 논의의 필요성
□ 최근 한국과 미국은 10년 만에 북핵의 고도화에 반영해 맞춤형 억제전략(TDS)를 개정함 강국진.허백윤.이범수.서울신문.2023.11.13.
.
- ‘한미동맹 국방비전’에서는 4년 만에 북핵 위협을 명식적으로 언급함.
- 이에 맞서는 한미 대응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함.
- 북한의 핵사용 상황에 대비해 한미 동맹 태세 및 능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상호
합의함.
- TDS는 북한 핵, 대량 살상무기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한미 공동 대응전략을 규
정하는 비공개 전략문서임.
- 2013년에 처음 작성한 이래로 10년 만에 개정됨.
- 최근에 북핵 위협이 현실화, 고도화 되고 있다는 증거임.
□ 북핵 위협이 현실화, 고도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북핵 위협은 어느 정도로 심각하고 중대한 것인지, 여기에 대응하는 우리 정부의 노력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고찰해 볼 필요가 있음.

II. 본론
■ 북한 핵 위협의 현실
□ 핵탄두, 핵물질의 확대
1) 북한 핵실험 개요
- 북한이 핵 실험을 본격화한 것은 2003년의 일
- 2003년, 2005년 두 차례에 걸쳐 상당한 플로토늄 확보
- 2006년,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핵실험 최초 실행
- 이후 2017년까지 총 6차례 핵실험 단행
- 실험을 거듭하며 핵탄두의 성능이 발전해 옴.

2) 북한 핵탄두 및 핵물질 보유 현황
- 국제 사회에서는 북한이 약 20-45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함 이성훈.2022.p.33
.
- 핵폭발 위력은 점점 커지고 있고, 무기는 소형화되고 있음.
- 미국외교협회 CFR은 현재 북한이 최대 60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핵물질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참고자료

· 강국진.허백윤.이범수.서울신문.북핵 위협 고도화 대응..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 10년 만에 개정.2023.11.13.
· 강충구.함건희.아산정책연구원 리포트.변화하는 대북인식:: 북핵 위협 인식과 대응.2023.4
· 이성훈.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보고서.북한 핵능력 고도화에 따른 위협 양상과 한국의 대응방향.2022.
· 김보미.유경선.경향신문.행안부, 서울시 경보 오발령.. 서울시 “오류 내용 확인 중”.2023.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