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

목차

무역계약

1. 무역계약의 의의 및 성격
1) 무역계약의 의의
2) 무역계약의 성격

2. 무역계약의 종류와 특징
1) 무역계약의 종류
(1) 개별계약
(2) 포괄 또는 장기계약
(3) 독점계약
2) 무역계약의 특징

3. 무역계약의 종속계약
1) 운송계약
2) 보험계약
3) 대금결제계약
4) 기타의 개별계약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무역계약의 의의 및 성격

1) 무역계약의 의의

계약(contract)이란 국내계약이나 국제계약여부를 불문하고 채권 ․ 채무관계의 형성을 목적으로 매매당사자 간의 의사의 일치에 의하여 성립되는 법률행위로서 당사자 간의 법률상의 권리 ․ 의무관계를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행하여지고 있는 무역계약의 개념은 계약에 관한 본질적 개념과 국제간에 이루어지는 물품매매가 중심이 되고 있다.

[그림] 무역계약의 법적 성격

2) 무역계약의 성격

무역계약은 합의적계약이고 쌍무적계약이며 또한 유상적계약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낙성 또는 합의계약(consensual contract)이란 매도인의 청약에 대하여 매수인의 승낙만으로 성립하는 계약으로서 특별히 계약문서의 작성이나 교부가 필요하지 않는 계약이다. 그러나 후일의 업무이행을 원활하게 하기위하여 계약의 증거로써 문서에 의한 계약내용을 확인 및 확증해 두는 경우도 있다.
둘째, 쌍무계약(bilateral contract)은 매도인인 수출업자는 합의된 매매조건에 따라 상품을 인도할 의무가 발생하는 동시에 매수인인 수입업자는 이에 대한 대가로서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계약을 말한다. 따라서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발생하는 동시에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상품을 인도받을 권리가 있다.
셋째, 유상계약(remunerative contract)의 경우 계약당사자가 상호 대가적 관계에 있는 급부를 목적으로 성립된 계약으로서 대부분 물품의 급부에 대한 화폐의 반대급부를 통하여 계약의무가 이행되고 있다.
넷째, 무역계약의 성격은 불요식계약(informal contract)으로 무역계약은 특정한 요식을 필수조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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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재미있는 경영학 워크북 - 최중락 저, 상경사, 2018
· 조직문화가 전략을 살린다 : 안근용, 조원규 외 1명 저 / 플랜비디자인 / 2019
· 경영학의 이해 - 이규현 저, 학현사, 2018
·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 사례중심의 경영학원론 - 김명호 저, 두남, 2018
· 내일을 비추는 경영학 - 시어도어 레빗 저/정준희 역, 스마트비즈니스, 2011
· 경영학의 진리체계 - 윤석철 저, 경문사, 2012
·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 국제경영학 - 김신 저, 박영사, 2012
· 경영학원론 - Gulati Mayo 외 1명 저, 카오스북,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