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ping-Andersen의 서유럽 복지국가의 종류 3가지에 대해서 짧게 설명하고 한국을 포함한

소개

비교정치경제론
주제:
1. Esping-Andersen의 서유럽 복지국가의 종류 3가지에 대해서 짧게 설명하고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복지국가가 서유럽 복지국가와 어떤 다른 특징이 있는지 서술하시오.

2. 개인이 복지와 분배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복지 혜택 자격을 판단하는 기준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이 중 공공 복지와 분배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이끄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기준을 하나 골라서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3. 경제적 투표에 있어서 회고적 투표와 전망적 투표에 대해서 설명하고, 경제적 투표가 오늘날 한국 정치에서의 선거 행태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얼마나 유효한지를 그 이유를 들어 논하시오

목차

문제 1
1. 에스핑 앤더슨의 서유럽 복지국가의 종류
2. 동아시아 복지국가의 차이점

문제 2
1. 복지혜택 자격을 판단하는 기준들
2. 공공복지와 분배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이끄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기준

문제 3
1. 경제적 투표란
2. 회고적 투표와 전망적 투표, 그리고 대한민국의 선거 행태

참고문헌

본문내용

복지국가는 국가가 국민의 복지와 삶의 질을 법과 제도, 정책으로 보장하는 국가를 말한다. 복지국가에서는 건강보험이나 연금 제도, 공공 교육, 실업급여 등의 형태로 국민들의 복지를 실현한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들은 복지 국가를 표방하고 있다. 다만, 복지국가에는 역사와 흐름이 있는데, 복지국가가 처음 태동했을 때부터 복지국가는 꾸준히 확대되어 오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축소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복지국가의 역사는 주로 서양, 엄밀한 의미에서는 서유럽 복지국가들을 적용한 것이었다. 사회복지에 대해 논할 때 준거가 되는 것은 주로 서유럽 국가들이다. 에스핑 엔더슨의 복지국가의 분류 역시 그러하다.
에스핑 엔더슨은 노동의 탈상품화 정도에 따라 복지국가를 3가지로 분류했다. 여기서 말하는 ‘노동의 탈상품화’는 개인이 노동시장에서 자기의 노동력을팔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쉽게 말해서 일하지 않고도 생존이 가능하냐의 문제이다. 엔더슨은 서유럽의 복지국가를 자유주의 복지국가, 보수주의 복지국가, 사회적 민주주의 복지국가로 분류했다.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노동의 탈상품화가 가장 낮은 수준으로 국가는 공공부조, 제한된 사회보험을 통해 국민의 생존과 삶의 질을 책임진다.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을 통해서 복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며, 복지 정책의 수혜자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선별주의를 택하는 경우가 많다. 미국이나 영국, 호주, 캐나다 같은 영미계 국가가 대표적이다. 보수주의적 복지국가는 고용을 기초로 사회보장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서비스의 품질이 달라진다. 양질의 정규직장을 가진 사람과 비정규직 직장을 가진 사람, 직업이 없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복지의 종류와 혜택의 크기가 다르다. 또 노동복지 이외에 돌봄의 문제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가정이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같은 주요 서유럽 국가들이 여기에 속한다.

참고자료

· 정현경(2022), 에스핑-앤더슨의 복지국가체제를 중심으로 한국형 복지국가의 준거 틀에 관한 연구, 산업진흥연구, vol.7, no.2, pp.43-49, 산업진흥원
· 최성은(2013),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의 현황과 개선 방향, 재정포럼2013년 3월호,pp..27-42,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장승진(2017), 한국 선거에서의 회고적 투표: 이론과 현실, 미래정치연구 vol.7, no.1, pp.35-59, 명지대학교 미래정치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