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물품관리

목차

1. 수출입공고

2. 수출입별도공고

3. 통합공고

4. 수출입공고와 통합공고와의 관계

5. 수출입 품목분류 및 수출입공고상 품목구분
1) 수출입 품목분류
2) 수출입공고상의 품목구분

6. 참고문헌

본문내용

물품의 수출입에 대한 관리로서 수출입공고와 수출입허가 등을 통한 관리 ․ 통제 ․ 제한 ․ 감독의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1) 수출입공고
수출입공고란 개별적인 수출 ․ 수입물품에 대한 수출 ․ 수입의 제한 여부에 관한 종합계획으로서 관세 또는 외환의 조작에 의한 수출입규제방식이 간접적인 규제방식인 데 반하여, 이는 수출 ․ 수입에 관한 직접적인 규제방식의 하나이다. 수출입에 관한 직접규제방식으로 다음과 같이 공고하는 것을 말한다.

- 물품의 수출입에 관한 자동승인품목, 제한승인품목 또는 금지품목 등의 구분
- 제한승인품목의 품목별 수량 ․ 금액 ․ 규격 또는 지역 등의 제한
- 무역의 지속적인 증대 또는 통상정책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물품의 수출입에 관한 사항
- 물품의 수출입에 관한 추천 또는 확인

이러한 수출입공고는 일정한 실시기간 없이 영속적인 효력이 있으며 필요시 지식경제부장관이 관계기관과의 협의와 무역정책심의회의 심의 등을 거쳐서 변경 ․ 공고하게 된다.

2) 수출입별도공고
수출의 지속적인 증대와 무역의 균형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출입공고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별도의 공고를 적용할 수 있도록 마련하고 있는 것이 수출입별도공고이다. 수출입별도공고는 수출입공고, 대외무역법시행령상의 별도규정에 의한 수출입승인요령 및 별도조치를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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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재미있는 경영학 워크북 - 최중락 저, 상경사, 2018
· 조직문화가 전략을 살린다 : 안근용, 조원규 외 1명 저 / 플랜비디자인 / 2019
· 경영학의 이해 - 이규현 저, 학현사, 2018
·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 사례중심의 경영학원론 - 김명호 저, 두남, 2018
· 내일을 비추는 경영학 - 시어도어 레빗 저/정준희 역, 스마트비즈니스, 2011
· 경영학의 진리체계 - 윤석철 저, 경문사, 2012
·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 국제경영학 - 김신 저, 박영사, 2012
· 경영학원론 - Gulati Mayo 외 1명 저, 카오스북,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