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장벽

목차

1. 비관세장벽의 의의

2. 비관세장벽의 유형
1) 수입억제정책
2) 수출진흥정책
3) 수출입 균형정책
4) 수출에 대한 직접 간섭
5) 개별소비세와 생산보조금
6) 정부조달
7) 통관 및 수입절차
8) 기술규제
9) 원산지 규정
10) 최저가격제
11) 덤핑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비관세장벽의 의의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 : NTB)은 그 형태나 성격 그리고 그 영향이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여 근에 대한 정확하고도 통일성 있는 정의를 내리기가 상당히 어렵다.
비관세장벽이란 볼드윈은(R. E. Baldwin)은 비관세장벽이란 정부 또는 민간이 국제간에 거래되는 재화 및 용역 또는 이들 재화 및 용역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자원을 세계의 잠재적 실질소득이 감소되도록 배분하는 일체의 수단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월터(Ingo Walter)는 비관세장벽을 국제무역의 규모, 흐름 또는 상품구성을 왜곡시키는 정부의 모든 정책과 관행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무역을 행하는 국가들의 영향은 자원의 최적배분을 저해하고, 무역을 왜곡시켜 국제무역에 악영향을 미치며, 실질소득을 감소시키게 된다. 즉 세계경제면에서는 국제무역량을 감소시키고 세계후생수준을 저하시키는 조치로서 정부나 민간이 실시하는 관세 이외의 인위적인 규제조치를 말한다.

2. 비관세장벽의 유형

(1) 수입억제정책

1/ 수입할당제
: 수입할당제는 수입상품의 수량을 규제하여 직접적으로 수입제한을 하는 수량적 보호무역정책의 한 형태이다.
즉, 수입상품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지정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수입수량 또는 금액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a) 자주적할당제 : 자주적 할당제란 수입국이 자주적으로 일정기간 내에 수입하는 특정상품의 수량을 정해놓고 그 이상의 수입은 금지하는 제도인데, 여기에는 일괄할당제와 배정할당제가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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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재미있는 경영학 워크북 - 최중락 저, 상경사, 2018
· 조직문화가 전략을 살린다 : 안근용, 조원규 외 1명 저 / 플랜비디자인 / 2019
· 경영학의 이해 - 이규현 저, 학현사, 2018
·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 사례중심의 경영학원론 - 김명호 저, 두남, 2018
· 내일을 비추는 경영학 - 시어도어 레빗 저/정준희 역, 스마트비즈니스, 2011
· 경영학의 진리체계 - 윤석철 저, 경문사, 2012
·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 국제경영학 - 김신 저, 박영사, 2012
· 경영학원론 - Gulati Mayo 외 1명 저, 카오스북,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