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인정과 고시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소개

개별행정법
주제 : 사업의 인정과 고시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용수용의 사업인정과 고시의 개념
2. 사업인정의 의의와 법적 성질
3. 사업인정의 판단 기준
4. 사업인정의 고시와 효과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 「헌법」 제23조에서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을 법률로써 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토지보상법」에서는 공용수용과 그 절차 및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 정하고 있으며, 사업인정과 고시를 통해 당해사업이 공용수용을 할 사업인지 판단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다. 이를 통해 토지수용이 공공필요성을 가지는지를 판단하여, 재산권 침해를 예방하고 있다. 이번 과제에서는 공용수용의 사업인정과 고시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공용수용의 사업인정과 고시의 개념
공용수용이란 공익사업을 위하여 타인의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피수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으며,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이러한 공용수용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개별법을 통해 사업인정과 고시절차를 두어 과도한 남용을 방지하고 있다.

참고자료

· 대법원, 90다카25017 판결, 1991.1.29. 선고.
· 대법원, 2004두14670 판결, 2005.4.29. 선고.
· 대법원, 92누596 판결, 1992.11.13. 선고.
· 대법원, 2009두1051 판결, 2011.1.27. 선고.
· 김승숙, 「공용수용상의 사업인정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