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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주제: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4088 전원합의체 판결에 관한 평서목차
1. 판례에 나타난 사실관계
2. 사실관계에 대한 법적 쟁점
3. 법적 쟁점에 대한 법원의 판단
4. 결론-판례에 대한 비판적 검토
5. 참고문헌본문내용
원고와 피고는 혼인한 법률상 부부로 자녀는 없는 상태였다. 원는 결혼 후 한 사회활동가로 활동했고 피고는 개인 과외를 하며 가정 경제에 전담하며 가족,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보험대출을 받아 원고의 활동비와 선거비용을 지원해 왔다.
원고는 업무상 알게 된 피고의 학교후배와 성관계를 파였고, 피고는 계획보다 일찍 귀가하는 바람에 위 장면을 직접 목격했다. 이 일에 대한 소문을 염려해 원고는 당시 맡고 있던 정당의 직에서 사퇴했고, 피고는 충격을 받아 이혼을 결심했으나 피고의 친정 어머니가 설득하여 원고와의 혼인관계를 계속했다.
원고는 이후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한옥학교에 입학했으며, 피고는 우너고에게 입학금과 생활비를 지우ᅟᅯᆫ했다. 원고는 목수 일을 하면서 처음으로 피고에게 월급을 가져다 주기는 했으나, 이후 계속해 피고로부터 장비구입비, 자격증비, 시험공부와 강의 및 학원 비용을 지원받았다.참고자료
·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4088 전원합의체 판결
· 김인유.채무만을 대상으로 한 재산분할.2014.법학논고.no.46,pp.193-224.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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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후기
Ai 리뷰부부 간 갈등과 화해의 과정, 경제적 협력 관계에 대해 자세히 다루고 있어 이혼 소송 사례 이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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