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세법] 세무공무원인 甲은 납세의무자가 상속세 부과처분 체적기간이 임박하자 납세고지서의 수령을 회피하기 위하여 고지서 수령 약속을 어기고 일부러 집을 떠나 있으면서 그 동거인들이 아파트 문을 열어주지 않자 아파트 문틈으로 납세고지서를 투입하였다. 이러한 경우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적법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소개

세법 '세무공무원인 甲은 납세의무자가 상속세 부과처분 체적기간이 임박하자 납세고지서의 수령을 회피하기 위하여 고지서 수령 약속을 어기고 일부러 집을 떠나 있으면서 그 동거인들이 아파트 문을 열어주지 않자 아파트 문틈으로 납세고지서를 투입하였다. 이러한 경우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적법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에 관한 과제입니다.

서론: 본 사례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문제 제기
본론: 국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방법에 대해 설명
결론: 본 사례가 적법한 송달인지 여부에 대한 학습자의 결론 및 그 이유를 서술

의 순서로 작성했습니다.

목차

1. 서론: 사례 속 문제점
2. 본론: 국세기본법상의 서류 송달 방법
3. 결론: 사례 속 행위의 부적법함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례에 따르면 납세의무자가 고의로 수령을 회피하고, 주소지 내 동거인들이 수령을 거부하였다. 이에 세무공무원 甲은 해당 장소의 문틈으로 고지서를 투입하였다. 이때 이러한 행위가 적법한 송달인지를 둘러싼 문제가 발생하였다. 잘못된 송달은 납세자의 권리 및 의무를 보장하지 못할 수 있기에 납세고지는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론에서 국세기본법에 명시된 서류의 송달 방법을 살펴보고, 결론에서 사례 속 납세고지서 송달이 적정했는지를 판단하고자 한다.

먼저 국세기본법 제3절을 참조하여 서류 송달을 명확히 알아보고자 한다. 서류 송달이란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를 송달장소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보내는 절차를 뜻한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 즉 전자송달의 경우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를 송달장소로 간주한다. 송달을 받는 자가 정부에 송달받을 장소를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에 송달해야 한다.

참고자료

· 강상엽, <국세청 납세고지서는 왜 구식일까?>, ≪Tax Watch≫ 2024.05.31.
· 강상엽, <"OO씨 맞으시죠?" 납세고지서 내밀었더니…>, ≪조세일보≫ 2018.02.12.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3.12.31.
·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956, <유치송달의 방법으로 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국세법령정보시스템≫ 2021.02.17.
· 임화선, <[예규·판례] 납세고지서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조세금융신문≫ 2024.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