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슈가 되고있는 육아휴직제도에 대하여 조사하여 레포트를 작성해보세요

소개

교과목명 : 결혼과가족
<과제명> 최근 이슈가 되고있는 육아휴직제도에 대하여 조사하여 레포트를 작성해보세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육아휴직제도 현황
2. 육아휴직제도 장단점
3. 육아휴직제도 개선방안
4. 해외의 육아휴직제도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민간 부문 육아휴직 제도 관련 법령은 대상, 기간 등과 같은 육아휴직 제도 자체와 관련한 내용은 남녀 고용 평등, 일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지만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기에 급여와 관련한 내용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에서 규정한다. 육아휴직 제도는 1988년 생후 1년 미만 영아가 있는 근로 여성을 대상으로 산전, 산후 유급휴가 기간을 포함해 1년 이내 기간에 대해서 무급으로 도입했다. 이후 대상 측면에서 1995년 여성 대신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예외적으로 남성까지 확대했다가 2001년 여성 배우자와 관계없이 남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성별의 구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근로자로 확대했다. 하지만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으며 육아휴직 사용 대상이 생후 1년 미만 영아가 있는 근로자이기에 실질적으로 1년 안에 개월 수를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었다. 2006년 육아휴직 대상 자녀 나이는 생후 3년 미만으로 확대되었고 2008년부터 실질적으로 남성, 여성이 각각 육아휴직을 1년씩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초등학교 저학년 돌봄에 대한 욕구로 2014년 만 8세 이하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로 확대되었으며 2020년부터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육아휴직 제도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이지혜, 2023, 육아휴직제도 변화와 여성 임금근로자의 경제활동 및 추가출산, 국내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p.5~25
· 유상미, 2019, Q방법론을 활용한 정책 수용에 대한 인식 분석, 국내박사학위논문 목포대학교, p.223~224
· 방문주, 2010, 한국의 저출산 원인과 출산정책의 방향성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p.5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