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중인 가족복지정책과 선진복지국가의 가족복지정책을 비교하고 앞으로 우리나라 가족복지 발전 방향을 제시해 보시오. 서론 (1)

소개

가족복지론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중인 가족복지정책과 선진복지국가의 가족복지정책을 비교하고 앞으로 우리나라 가족복지 발전 방향을 제시해 보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국의 아동수당법
2. 프랑스의 가족수당법
3. 비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본 과제물에서 비교해보고자 하는 가족복지정책은 아동복지정책의 한 일환이자, 가족에게 현금성 복지를 지원하는 아동수당이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생활보장을 구체화한 현금급여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아동수당법을 제정해 아동 수에 따라 수당을 지급했다. 우리나라 아동수당법은 2018년 2월 아동의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다만 입법 당시 0~5세 아동을 대상으로 자산조사를 실시해 소득·재산 상위 10% 가구를 제외한 아동수당을 지급한다는 규정에서 행정 효율성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2019년 아동수당법이 개정돼 가구소득에 관계없이 아동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지급 연령이 만 7세 미만으로 제한돼 있어 현행 법 규정으로는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아동수당을 만 18세로 확대하는 법안을 논의했으나 연간 10조원의 예산이 없어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부결됐고, 2022년부터는 만 8세 미만으로만 확대된다. 이와 함께 아동수당 운영 방안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 간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중앙정부가 아동수당을 담당하는 방식에서 지방분권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수당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지자체들은 아동수당이 보편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지방분권에 합리성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보다 아동수당을 먼저 도입한 선진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프랑스, 영국, 일본 등 보편적 아동수당을 도입한 OECD 16개국은 빈곤선 이하에서 생활하는 아동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을 40% 가까이 회복했다. 다음으로 프랑스와 영국은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를 통해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출생순위나 자녀연령에 따른 기본급여 외에 추가급여를 제공하는 차별화된 출산장려금 제도를 시행하였다.

참고자료

· 보건복지부, 2021, 『2021년도 아동수당사업안내』, 세종: 보건복지부.
· 이래혁·남재현, 2020, “한국의 아동수당제도 도입이 아동가구의 소비에 미친 영향”, 『한국아동복지학』, 69(3): 2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