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 바꿔달라 지속 요구한 학부모 대법원의 교권침해라고 인정한 판결에 대한 고찰(찬성입장에서)

소개

주제 1 담임 바꿔달라 지속 요구한 학부모 대법원의 교권침해라고 인정한 판결에 대한 고찰(찬성입장에서)

목차

I. 서론 3

II. 본론 4
1. 사건의 개요 4
1) 당사자 소개 4
2) 사건의 경과 4
3) 법원의 판단 6
가. 원심의 판단 6
나. 대법원의 판단 6
2. 대법원 판결에 대한 평가 9
1) 이 판례가 가지는 의미 9
2) 교권침해에 대한 고찰 9
가. 교권침해의 개념과 유형 9
나. 원고의 행위가 교권 침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학습자 의견 9
다. 교권침해에 대한 대처 10
3) 대법원 판결이 미칠 영향에 대한 평가 11

III. 결론 12

IV. 참고문헌 13

본문내용

최근 교권 침해에 대한 여론의 반응이 심상치 않다. 우리나라에서 교권이 약화되었고, 심지어는 ‘추락했다’고까지 표현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으며, 이러한 표현이 과장된 것이 아닐 정도로 학교에서 교사의 권위와 체면은 예전같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하지 않고 딴짓을 하거나 교사의 지시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심지어는 반항을 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그런데 학생과 교사 사이에서의 관계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학부모들이 교사와 학교를 상대로 지나친 악성 민원을 제기하거나 무리한 요구를 하며 교사와 학교의 애를 먹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최근에 연달아 발생한 교사들의 극단적 선택은 대부분이 학생 때문이 아닌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과 지속적인 괴롭힘 때문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떨어진 교사의 명예와 위신을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교권을 바로 세우는 일은 비단 공교육의 회복을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교사 개개인의 인권과 삶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정부에서는 최근 발생한 서이초 교사 사건, 대전 교사 사건 등을 계기로 교권을 보호하고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을 방지하며 이에 대해 학교와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는 법과 제도를 만들겠다고 이야기하지만 말처럼 쉽지 않은 상황이다. 법을 제, 개정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지금 당장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정부에서 내놓은 ‘학교마다 또난 교육청 단위로 민원 전담팀을 만들고 학부모가 교사의 개인 번호로 직접 연락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방법 교육부에서는 교권 회복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으면서 학교마다 학교장 직속의 민원대응팀을 만들어서 교사 개인이 민원을 응대하지 않도록 하겟다고 발표했다. 이외에도 교육지원청에 통합민원팀을 만들어 교육장 직속으로 통합민원팀이 학교에서 넘어온 민원을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김연주.2023.8.23.).
도 악성 민원인들을 근본적으로 억제하기에는 부족하다. 학부모들이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행동 자체를 억제하지 못하고서는 교사 대신 민원팀이 민원에 대응하도록 하는 것은 폭탄을 다른 사람에게로 돌린 것이나 다름없다.

참고자료

· 대법원 2023.9.14.선고 2023두37858 교권보호위원회 조치처분 취소 (차) 파기환송
· 김연주.2023.8.23.교육지원청에도 민원팀 신설.. 학교서 처리 못한 사안 대응.조선일보
· 광주고등법원 2023. 2. 15. 선고 (전주)2022누1550 판결
· 장수인.2023.9.14.담임 바꿔달라 지속 요구한 전북 한 학부모.. 대법원 ‘교권침해’ 판결.전북도민일보
· 설재오.2023.9.14.벌 청소 시킨 담임 교체 반복 요구한 학부모...대법원 “교권침해 맞다”첫 판단.대한행정사회신문
· 유혜인.2023.9.26.대전교사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 세 번째 신상 폭로.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