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품에 대한 검열에 반대하는 저자의 논증(읽기 자료 중 필수에 해당하는 내용)

소개

논리와사고
주제: 4주차 읽기 자료를 읽고, 다음 두 물음에 답하시오.
<* 기말 과제 작성을 위해서는 239쪽 이하(“외설, 엄격 그리고 검열”, PDF 파일 기준 52쪽 이하)에 해당하는 부분만이 필수 읽기에 해당한다. 나머지 부분에 대한 읽기는 권장 사항이다.>
1. 작품에 대한 검열에 반대하는 저자의 논증(읽기 자료 중 필수에 해당하는 내용)을 표준 형식으로 분석하시오.
2. "비도덕적인 작품에 대한 검열은 정당한가?"라는 문제와 관련하여 논평문을 작성하시오. 단, 이 논평문은 1번 문제에서 제시한 논증에 대한 분석적 요약과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글의 분량은 1000~1500 단어 내외(한글 기본 상태에서 A4 2~3매)가 적절하다.

목차

1. 작품에 대한 검열에 반대하는 저자의 논증(읽기 자료 중 필수에 해당하는 내용)을 표준 형식으로 분석하시오.
2. "비도덕적인 작품에 대한 검열은 정당한가?"라는 문제와 관련하여 논평문을 작성하시오.

본문내용

외설은 그(작품 등)를 접하는 이들에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태도 및 행동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는가와 관계된 개념이라고 설명된다. 하지만 이는 옳은 것이 아니다. 설사 외설적 재현과 비도덕적인 행위 간 인과적인 연관이 있음을 인정한다고 해도 그와 같은 인과관계에 대한 가정은 외설적이라고 판단하지 않은 또 다른 많은 재현들에도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에서 외설은 제재와 흥미가 재현을 통하여 어떻게 다루어지는가와 관련이 깊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는 제재와 관련해서 작품이 불러일으키는 욕구 및 태도가 어떤 종류인가에 대한 문제인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외설적으로 보일 가능성이 많은 작품들이 실은 외설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설적이라는 비난은 종종 너무 쉽고 또 성급하게 만들어지곤 한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재현을 외설적이라고 단정하고 그를 비난하기에 앞서 그의 목적과 맥락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여전히 예술 작품의 외설과 비도덕성에 대한 판단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한 판단과 시선을 반영해 만약 예술작품의 성격이 외설적이거나 비도덕적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결코 그것이 검열의 근거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작품 검열에 대항하는 고전적인 자유주의 논증들 중 하나는 존 스튜어트 밀에서 유래하는데, 그것은 바로 ‘피해의 원칙’이다.

참고자료

· 매튜 키이란, 예술과 그 가치, 북코리아, 2010.
· 이은영 기자, 성인물 시청만 해도 유죄?… 처벌기준 강화된 'n번방 방지법' 오해와 진실, 조선비즈, 2020.5.20.
· “한국, 아동 음란물 범죄 처벌 너무 관대하다”, 한겨레, 2019.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