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론) 장애인복지제도에 대한 연구 및 조사, 향후 개선방안 보고서 / 발달장애 개인예산제를 중심으로

소개

"장애인복지론) 장애인복지제도에 대한 연구 및 조사, 향후 개선방안 보고서 / 발달장애 개인예산제를 중심으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주제
2.서론
3.본론
4.결론
5.참고문헌

본문내용

1.주제
: 발달장애인의 개인예산제도에 있어서 여러 딜레마의 해결쟁점(가격경쟁과 당사자의 급여사용에 대한 이슈를 중심으로). 1안 문헌검토를 중심
2.서론
: 개인예산제는 장애인 당사자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현금으로 지급하여 서비스 이용을 통하여 자율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든 전달체계입니다. 여기서 자율권의 행사란,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본인의 욕구나 생활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에 따른 전체적인 금액이 얼마인지를 계산하고 이후에 어떻게 사용할건지를 계획하여 지출하는 행위의 총체적 집합체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는 개인의 예산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개인예산제도는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결정의 주체자로서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과업 중 하나인 예산이라는 것을 직접 계획·실행·해결하고자 하므로 당사자주의와도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는 제도입니다. 장애인의 인권패러다임에서 당사자 주의는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기에 개인예산제도의 목표에 부합하는 예산제도를 실시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서구권에서의 여러 국가에서는 이 ‘개인예산제도’를 실시하고 있었는데 특히 영국의 경우가 유명합니다. 1990년 커뮤니티케어법(Community Care Act)개혁을 시작으로 하여 2015년 돌봄 및 지원에 대한 법적지침(care and support statutory guidance)이 개발됨에 따라 구체적인 실행 제도로써 상세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자료

· 장애인 개인예산제 추진 현황과 과제.이한나,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년
· 발달장애인의 개인예산제 참여경험에 관한 사례연구-경계성 발달장애인을 중심으로-. 김동흥, 정종화. 삼육대학교. 2021년
· 개인예산제 적용 방안에 대한 고찰 연구 : 영국의 개인예산제도를 중심으로. 정성희, 문영임, 한국장애인재단. 2023년.
· ‘장애인 개인예산제’ 무엇이 문제일까?. 민복기 복지칼럼. 2024년.
· 개인예산제도에 대한 주체별 인식차이에 관한 고찰. 전영순. 성신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202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