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는 무엇이며, 지방자치에 있어 주민참여가 확대되는 이유와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제도의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시오.

소개

행정학개론
지방자치는 무엇이며, 지방자치에 있어 주민참여가 확대되는 이유와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제도의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주민참여의 의미 및 확대 이유
2) 주민참여제도

3. 결론

4. 참고자료

본문내용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진화는 대한민국의 정치적 풍경을 근본적으로 변모시켰다. 1995년 전국지방동시선거 이후로, 중앙 집중적 정책 수립 및 집행 방식은 점차 지방 중심의 정책 추진 방향으로 이동하였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국정목표로 설정하고 지방분권과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치면서 더욱 명확해졌다. 이 과정에서 2020년에는 주민참여제도를 도입·정비하는 한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통과시켜 지방정부의 자치권 강화 및 자율성 확대를 추진했다. 또한, 지방일괄이양법을 제정함으로써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것은 물론, 400여 개의 사무를 지방으로 일괄 이양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지방정부의 권한과 역할이 확대되며, 그들의 행정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길을 열었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의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특히 지방자치의 핵심 주체인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주민은 지방자치의 근본적인 주체로서, 자치권의 최종 수혜자이자 지방자치에 필요한 자원의 원천으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정부를 대내외적으로 대표하는 인물로서, 지방 행정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처럼 주민과 자치단체장은 지방정부의 경쟁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들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지방정부의 행정적 능력과 국가 전체의 경쟁력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해 나가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이건영(2021). 지방정부 부패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지방자치단체장과 주민참여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