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보장의 소득재분배 유형과 효과를 설명 ]

목차

I. 서론 - 사회보장과 소득재분배

II. 본론 - 소득재분배의 유형과 효과
1. 소득재분배의 유형
1) 주체를 기준으로 한 재분배 유형 – 공적 재분배와 사적 재분배
2) 분배 방향을 기준으로 한 유형 - 수평적 재분배와 수직적 재분배
3) 우발적 사고로 인한 이전 유형 - 우발적 재분배
4) 기간을 기준으로 한 유형 - 장기적 재분배와 단기적 재분배
5) 세대를 기준으로 한 유형 - 세대 내 재분배와 세대 간 재분배
2. 소득재분배의 효과

III. 결론 - 소득재분배 유형과 효과의 유의점

IV.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보장에 관해 학자, 국가, 시대에 따라 다양한 개념정의가 존재하지만, 일반적으로 사회보장을 “국민이 그의 생활을 영위해 나감에 있어 봉착하는 바 소득의 중단 또는 영구적 상실 및 질병과 부상 등의 생활상의 제 곤란에 대하여 국가가 국민의 생존권의 실현을 위해 소득의 재분배를 통하여 국민의 최저생활의 확보를 전제로, 그의 소득보장을 도모하는 총체적인 국가정책” 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 사회보장의 정의를 참고해보면, 자본주의 사회 속 개인의 생존에는 ‘소득’이 필요하고 이 소득이 없거나 부족하다면 개인 혹은 사회가 위험에 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그 위험에 대항하기 위해선 ‘소득’이 사회 내에서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방식으로 분배되며, 그 효과가 어떠한지 알아야 함이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글에서는 소득재분배를 구분하여 각 유형을 살펴보고 소득재분배의 효과를 정리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사회복지정책론, 원석조, 공동체, 2007
· 사회보장정책론, 신섭중, 대학출판사, 1990
· 가족간 소득이전행위에 관한 연구, (손병돈, 비판사회정책(Journal of Critical Social Welfare) Vol.- No.2 [1997] 261p ~ 267p, 1997)
· 소득세, 공적부조, 사적이전소득의 지역소득 재분배효과, 안아림, 마강래 , 국토계획 제50권 제3호 p.287~298, 2015
· 한국사회복지법제론, 현외성, 양서원,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