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관련 국외법규] 해외무역법규

목차

1. 계약관련
1)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일명 비엔나 협약)
2) 인코텀즈
3) 물품매매법
4) 미국 통일상법전

2. 결제관련
1) 화환신용장통일규칙 및 관례
2)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

3. 운송관련
1) 헤이그 규칙
2) 헤이그-비스비 규칙
3) 함부르크 규칙
4) 국제물품복합운송에 관한 유엔협약

4. 보험관련
1) 영국 해상보험법
2) ICC 협회적화약관
3) York Antwerp Rules

5. 중재관련
1) 뉴욕협약
2) ICLOCA 규칙

6. 참고문헌

본문내용

무역관련 국외법규 및 관습은 상인들 간의 오랜 국제 교역을 통하여 발생한 분쟁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노력의 결과로 형성되어 온 역사적 산물이다. 따라서 국제 교역의 거래 단계마다 많은 관습과 법규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국제교역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알고 교역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하에서 국외무역관련 법규 및 상관습에 대해 알아본다.

1. 계약관련

1)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일명 비엔나 협약, 1980)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s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은 유엔국제무역범위원회(UNCITRAL)에서 1966년부터 본격적인 초안 작성과 검토를 시작하였으며 1980년 비엔나 ㆍ 유엔외교회의에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UNCCIS)을 정식으로 채택하였고, 1988년 1월 1일부터 발효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아직 가입하지 않은 상태이며 이 협약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있어서 적용 범위, 계약의 성립, 물품의 매매에 대한 매도인, 매수인의 의무와 책임, 그리고 협약의 가입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 경영학 - 최수형/추교완 외 1명 저, 피앤씨미디어, 2013
· 2018 재미있는 경영학 워크북 - 최중락 저, 상경사, 2018
· 조직문화가 전략을 살린다 : 안근용, 조원규 외 1명 저 / 플랜비디자인 / 2019
· 경영학의 이해 - 이규현 저, 학현사, 2018
·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 사례중심의 경영학원론 - 김명호 저, 두남, 2018
· 내일을 비추는 경영학 - 시어도어 레빗 저/정준희 역, 스마트비즈니스, 2011
· 경영학의 진리체계 - 윤석철 저, 경문사, 2012
·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 국제경영학 - 김신 저, 박영사, 2012
· 경영학원론 - Gulati Mayo 외 1명 저, 카오스북,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