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 관련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와 연령구분이 실제적인 법 적용과정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례를 조사해 보고, 그 해결방안을 서술하시오. 서론

소개

아동복지론

아동복지 관련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와 연령구분이 실제적인 법 적용과정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례를 조사해 보고, 그 해결방안을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아동학대처벌법과 아동복지법에 규정된 아동연령은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보호대상 아동은 만 19세 미만이다. 또한 민법에서는 만 19세가 성인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미성년자를 모두 아동으로 볼 수 없다.
만 18세 미만 아동은 아동과 관련된 각종 법률의 취지에 따라 분류되며 영유아, 유아, 초·중·고등학생 등 흔히 쓰이는 명칭과 학령에 따라 분류된다. 다만 법별로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법마다 아동의 범위가 달라 아동보호와 관련해 법적 이용에 격차가 발생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관련 부처와 법률이 중복돼 법적 이용에 혼선이 빚어지고 아동보호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
본론에서는 다양하게 분류되는 아동의 학령 및 연령에 따른 개별화가 불러오는 아동학대 보호의 법적 공백 문제를 찾아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해보도록 한다.

참고자료

· 인천지방법원 2016고합15.
· 김현식(2017). 아동학대 증가에 따른 법령체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