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과 사회복지법의 원리를 엘리자베스 시대의 빈민법을 토대로 역사적 측면에서 설명하고, 그 시대와 현 시점 간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세요.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빈민법의 역사적 측면
2. 현 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비교

III. 결론

본문내용

영국의 빈민법은 억압적이고 강제적인 성격으로 지방교구들이 자의적으로 관리하던 데 반해, 1834년 신설된 빈민법은 벤담의 공리주의와 정주법의 관점에서 빈곤층의 삶의 권리를 보장했다. 영국의 빈민법은 현재 현대적 복지국가의 원칙과 노령연금, 국민보험 등 다양한 사회복지제도의 도입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으나, 이 제도를 통해 구명권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빈민법상 열등처우 원칙과 직장우선주의 원칙도 개인에 대한 억압과 강요의 입장이 아닌 구호대상자(빈민)의 생명권을 실현하는 입장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이후 사회복지국가의 원칙과 기본적 사회권리를 도입하고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빈민법의 기본사상이 인간의 삶을 보장하는 기초가 되었으며, 이는 한국의 공적부조법 발전에도 영향을 미쳤다.

참고자료

· 양정하, “사회복지발달사”, 학현사,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