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노인연령을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것에 대하여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본인이 생각하는 노인연령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설명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우리나라 노인 연령기준
2) 노인연령 상향조정이 필요한 이유

3. 결론

4. 참고자료

본문내용

인구구조의 위기는 매우 심각하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외로 조용하다. 프랑스나 일본처럼 인구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국가비상사태 선포나 다른 종류의 비상행동 같은 것은 취해지지 않았다. 왜?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인구 위기의 심각성을 완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불행하게도 인구구조의 위기는 주어진 현실이며 가까운 미래에 대한 조건이다. 대책을 세워야 한다. 게다가, 이 조치가 다소 급진적이더라도 충분히 합리적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이렇듯 인구구조의 위기는 심각하며, 이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의 문제이다.
한국은 35년 전부터 OECD 기준으로 저출산을 해왔다. 그러나 한국은 인구 위기 선언에 대응하기는커녕 1990년대 중반까지 저출산 장려를 위한 가족계획 정책을 펼쳤다. 말도 안 되는 소리일 거야. 마침내 2002년 합계출산율이 OECD의 '초저출산 기준'인 1.3명 아래로 떨어지면서 초저출산 현상이 18년째 이어지고 있다.

참고자료

· 이상이, [이상이 칼럼] 경제ㆍ복지의 지속가능성과 정치의 역할, 국제신문, 2020년 10월 8일, http://www.kookje.co.kr/news2011/ asp/newsbody.asp?code=1700&key=20201009.2201800153 1&kid=021048
· 윤민석(2016), 노인복지 관점에서의 노인 연령기준, 한국노년학연구, 제25권 17~20쪽.
· 장철준ㆍ김주현(2016), 연령 통합적 관점에 기초한 노인연령 기준 상향 방안 연구, 법학논총 제40권 제4호, 39~64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