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노인연령을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것에 대하여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본인이 생각하는 노인연령에
- 최초 등록일
- 2021.06.28
- 최종 저작일
- 20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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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제: 65세 노인연령을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것에 대하여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본인이 생각하는 노인연령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인연령의 기준
2. 노인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해야 하는 이유
3. 노인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하였을 때 장점
4. 본인이 생각하는 노인연령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에서는 노인의 정의도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인의 연령기준을 오래 전부터 정해 놓고 있다. 이 기준은 지하철 무임승차를 포함하는 각종 복지, 은퇴연령 그리고 연금 지급 등의 여러 정책의 연령기준의 옥조로 인식 및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제 건강과 수명을 고려 할 때 65세 노인기준이 현실과의 괴리가 너무 커 많은 문제가 여기저기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정부는 그간 이 기준의 상향조정을 위해 노력을 해왔으나 많은 갈등과 문제들이 나타나 아직 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 이유는 65세 기준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그간의 기준을 적용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여러 혜택과 편의들 예를 들어 지하철무임 승차, 각종 복지혜택, 연금 지금연령 등은 물론 은퇴 연령의 현실화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야에 갈등과 영향을 끼치는 어려움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렇다고 해서 노인 연령기준을 그대로 유지할 때 생기는 문제들의 규모는 국가적으로 경제 및 사회문화적인 모든 측면에서 갈수록 커져 이로 인한 부작용도 갈수록 커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시 정부가 나서서 노인의 연령기준을 개정하여야 할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 2019년 정부가 노인 기준의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은 장기적인 과제로 미루고, 노인복지 정책별로 대상 연령의 기준을 조정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참고 자료
송진영 외, 노인복지론, 지식공동체, 2020
권중돈, 노인복지론 권중돈, 학지사,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