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주차에서는 건강가정기본법의 주요 내용들을 학습해보았습니다. 건강가정기본법의 각 조문들을 찾아보고, 그 가운데 특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조문은 어느 것이며,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설명하시오. 아울러 앞으로 가정 및 사회의 변화를 고려할 때, 건강가정기본법의 관련 법으로 더 필요한 법률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기술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건강가정기본법의 개정 이슈와 관련 조문
1) 제3조 건강가정 표현에 대한 이슈
2) 제2조 건강가정의 기본이념

3. 결론

4. 참고자료

본문내용

‘건강가정기본법’은 "건강가정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의 근거로 이른바 사각지대에서의 차별을 지원하고 해소하기 위해 가족 개념을 바꾸고 가족 개념을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개정안은 가족사법규정을 고의로 삭제하거나 하위법령 이상의 입법으로 개념을 재정립하거나 해석론으로 확정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가족 개념을 삭제하면 민법의 가족 질서를 부정하는 등 규범적 혼란만 초래한다. 예를 들어 사실혼이나 결혼의사가 없는 비혼동거가 가족으로 인정되면 민법상 법적 혼인제도는 붕괴된다.
이러한 혼란 등을 야기할 수 있는 법 조문의 개정 시시비비를 살펴보면서, 현재의 건강가정기본법을 주제로 갑론을박을 나누고 있는 주요 사항들을 굳이 개정할 필요가 없는 이유를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2025 세상모든가족함께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 2021,4.27.
· 윤경자, “건강가족을 위한 가족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6권 제4호, 2008.
· 현숙경,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스며있는 페미니즘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교회법학회, 제8권 제1호,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