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인의생활법률 ) 실제 우리 사회에서 발생한 사례를 찾아서 학습한 개념을 적용해서 판단하여 정리.

소개

김현구와 이덕일의 임나일본부설학자 모함 사건

목차

(1) 사실관계 정리
(2) 관련 법적 쟁점의 정리
(3) 사건의 해결에 적용
(4) 느낀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사실관계정리
대중 역사학자로 알려진 이덕일 소장이 그의 저서 『우리안의 식민사관』을 통해 김현구 박사가 임나일본부가 한반도 내에 존재했다는 임나일본부설을 지지했다는 주장을 했다. 김현구 박사가 이를 반박하면서 이덕일 소장이 김현구의 의견을 왜곡, 곡해 하였다는 반박문을 내놓았고, 결국은 김현구 박사가 이덕일 소장을 고소함으로서 벌어진 사건이다.

<중 략>

3) 사건의 해결에 적용
1. 피고인이 "피해자가 『임나일본부설은 허구인가』에서 임나일본부설이 사실이다"고 기술한 내용이 '구체적 사실'의 적시인지, 아니면 '의견의 표명'에 불과한 것인지, 2. 위 기술한 내용이 '허위'의 사실인지, 3. 피고인에게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4.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쟁점인 사건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고단1605, 2. 이 사건에서의 쟁점

1번에 대한 법리적 판단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참고자료

· 현대인의생활법률 강의교재
· 『우리안의 식민사관』, 이덕일, 2014, 만권당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2. 5. 선고 2015고단1605 판결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2016, caseno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