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 기본법 제정의 배경과 내용>- 국문전공 A+받은 과제

소개

<국어 기본법 제정의 배경과 내용>입니다.

대학 국문 전공 수업 과제로 A+받은 과제입니다.
대학교 교양, 전공 과제로 참고, 인용하기 좋습니다.

목차

1. 배경과 내용
2. 문제점과 의의

본문내용

<문제점과 의의>

<국어기본법>에 관해 제기되는 문제점도 적지 않다. 먼저 최대권교수의 ‘국어 기본법의 위헌성’에 따르면 “사회변화에 따라 표기방법을 포함하는 언어생활이 자연발생적으로 변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러나 법률로 국가가 개입해서 헌법에 어긋나는 방향에서 사회변화를 강제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결코 옳다고 말할 수 없다. 최소한 국어기본법의 한글전용조치는 위헌·무효화 되어야 마땅하다.” 라고 하면서 <국어기본법>의 존재 자체에 대해 문제 삼으며 지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상규 교수의 ‘『국어기본법』에 근거한 『외래어 표기법』의 문제’에 따르면 “외래어와 외국어 음차표기의 규범 및 정책 관리에 대안을 『표준국어대사전』의 관리방안과 연계시켜야 한다. 곧 『표준국어대사전』을 기준으로 ‘표준어’와 ‘사정한 외래어’를 제외한 ‘신조어’나 ‘개인어’, ‘방언’, ‘순환어’,‘ 전문용어’를 비롯한 새로 생겨나는 많은 언어자료를 사전 표제어로 올릴 수 있는 어떤 규범상의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 실용적인 면에서도 신문, 방송, 인터넷 등에서 국어사용의 문제점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 김진규. (2005). <국어기본법> 제정의 의의. 한어문교육, 13, 133-145.
· 이상규. (2011). 『국어기본법』에 근거한 『외래어 표기법』의 문제. 국어국문학, (158), 135-181.
· 최대권. (2014). 국어기본법의 위헌성에 관한 연구: 한글전용의 강제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55-4, 241-272.
· “국어기본법”,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2016)
· “국어기본법 제정” 『국가기록원 - 한글이 걸어온 길』, 국가기록원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어기본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