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 법윤리 보고서

소개

장기기증 법윤리 보고서

목차

Ⅰ. 요약
1. 장기기증의 발단
2. 장기기증이란
3. 장기기증의 현황
4. 장기기증법 개정 후 주요내용
5. 장기기증의 문제점

Ⅱ. 임상에서의 적용
1. 장기기증 알고리즘
2. 장기기증 매뉴얼 임상 적용

※ 서식
1) 장기등 조직 기증자 등록신청서(별지 제4호)
2) 장기등 조직 기증희망자 등록신청서(별지 제6호)
3) 뇌사판정신청서(별지 제8호)
4) 국외 장기등 이식 신고서(별지 20호의2)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장기기증의 발단
한국의 장기 이식의 역사는 1969년 3월 25일 가톨릭의과대학에서 만성신부전을 앓던 재미교포 환자에게 환자 어머니의 신장을 이식하여 성공한 것에서 시작되었다. 1950년대부터 치료불가능한 장기부전증 환자의 치료를 위해 인체 장기이식이 시도되었으며 1970년 6월 18일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의 법률문제연구소에서 개최된 ‘장기이식에 관한 세미나’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뇌사에 관한 논의가 일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1997년 보건복지부가 정기 국회에서 뇌사와 장기이식을 합법화한다는 방침 아래,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1997년 8월 5일에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 예고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 1999년 2월 8일 제정·공포되기에 이른다. 장기 기증을 전제로 한 뇌사가 인정되고 장기매매가 법적으로 금지되는 등 공평하고 효율적인 법과 제도가 마련된 것이다. 또한, 이 법률에 의하여 전국의 모든 장기 이식과 관련한 의료기관, 등록기관과 장기이식 대기자 및 기증자를 등록·관리할 목적으로 국립 장기이식 관리 센터 (KONOS)가 국립의료원에 설치되었다.
장기기증의 양적 확대가 이루어진 시기는 1990년대에 들어와서다. 장기기증의 증가는 이식 수술을 위한 장기를 구득하는 과정에서 매매 등 비윤리적인 점들을 야기하기도 하였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1999년 9월 7일 1차 개정하여 매매 금지 대상을 명확히 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법률이 2000년 2월 9일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다.
최근에 이르러서는 이식기술과 이식에 따른 거부반응의 치료 및 이식수술 후의 치료가 완벽한 수준에까지 발전하게 됨으로써 장기 이식은 21세기 의학이 나아가야 할 큰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참고자료

· 강현진 외. 「장기구득 코디네이터 업무지침서」. 한국장기조직기증원(2019).
· 강태수 (1998).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헌법적 고찰. 청주법학, 14(0), 1-18.
· 김명희 (2004). 한국의 생체장기 기증제도에 대한 윤리적 고찰.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송윤진. (2017). 한국의 장기기증 의사결정 상의 문제점과 그 대안. 한국의료윤리학회지, 20(2), 176-192.
· 앤드류 킴브렐, 김동광 외역. (1995).휴먼 보디숍: 생명의 엔지니어링과 마케팅, 김영사, 32.
· 이경환 (2002). 장기이식 현황 및 정책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7, 57.
· 황지영 (2012). 생체장기기증자의 기본권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 국민장기조직혈액관리원, https://www.konos.go.kr (2021. 05. 05.)
· 서울아산병원 장기이식센터, organ.amc.seoul.kr (2021. 05. 05.)
· 10.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m.easylaw,go.kr (2021. 05. 05.)
· 11. 한국장기조직기증원, www.koda1458.kr (2021. 05.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