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심리 A+] 아동학대 범죄와 관련한 법률 중 현실적 법의 모순 주제 소논문

소개

안녕하세요~ 범죄심리학 과목 A+의 높은 학점을 받은 소논문 형식의 리포트입니다. 레퍼런스로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학대의 정의 및 실황
2. 아동학대와 관련된 법률과 법의 모순

Ⅲ. 결론

Ⅳ. 참고 문헌 및 자료

본문내용

1. 촉법소년의 정의
촉법소년에 대한 용어 정의는 행정규칙 소년업무처리규칙 제2조에, “촉법소년이란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 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다. “촉법소년” 처벌에 대한 법규를 찾아보면 소년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정의되어 있다. 여기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소년법 제2조, 동법 제4조). 동법 제4조에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은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라고 되어 있다.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에서는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촉법소년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형법에서 형사처벌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촉법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면 소년법에 의해서만 ‘보호 조치’ 등의 심리가 가능하다. 즉 만 14세 이상~만 19세 미만의 소년은 일반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만10세~만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대상이다.

참고자료

· 국가법령센터, 소년법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176680#0000
· 중앙일보, "가족 험담해서"···친구 흉기 살해한 초등생 처벌 면한다, 왜(https://www.joongang.co.kr/article/23667187)
· 아시아경제, “20차례 절도하고 붙잡히자 "촉법인데요"…영악해진 소년 범죄, 문제 없나”, 2022년 2월 24일자,
· https://www.asiae.co.kr/article/*************371365
· 동아일보, “무인모텔 난동’ 중학생들 촉법소년인줄 알았는데…”, 2021년 12월 17일자
·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1217/110828305/1
· BBC News Korea, “촉법소년 이대로 괜찮은가... 2년 전 배달 청년 죽게 한 아이들 다시 입건”, 2022년 8월 4일자,
· https://www.bbc.com/korean/features-62390543
· 한겨레, 촉법소년 논란 “국가, 피해자 보호의무” vs “소년사건 흉악범죄 1% 불과” 2020-01-05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23163.html)
· 내일신문,[인권사각 지대에 놓인 촉법소년 범죄 피해자들] "조사·재판서 제외 억울함 호소할곳 없어 2022-02-28 (https://m.naeil.com/m_news_view.php?id_art=415610)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법무부 새 정부 업무계획 보고, 2022-08-02, (https://www.nypi.re.kr/brdartcl/boardarticleView.do?brd_id=BDIDX_PNgj64HP4873h2WcmPAg75&menu_nix=QJ6qkw4x&cont_idx=125&edomweivgp=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