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다크웹에서의 마약류 범죄 대응에 대한 연구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다크웹의 개념과 위험성
1. 인터넷의 구조
2. 다크웹의 위험성
3. 다크웹에서의 불법경제 규모
4. 다크웹은 순수한 악인가?

Ⅲ. 다크웹상 마약류 거래 현상의 문제점
1. 대폭 강화된 접근성
2. 마약류 공급경로의 다양화
3. 만연화된 던지기식 판매와 범죄자의 확대
4. 텔레그램 마약방의 확대

Ⅳ. 다크웹에서 마약류 거래 방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범죄정보 수집의 한계
가. 문제점
나. 개선방안
2. 수사주체의 혼선 문제
가. 문제점
나. 개선방안
3. 통제배달 기법의 문제
가. 문제점
나. 개선방안

Ⅴ. 나가며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를 설명하는 마약청정국이라는 표현이 있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마약류 범죄가 발생하지 않는 안전지대였다는 의미였지만, 지금은 시대도 변했고, 상황도 변했다. 지난 2023년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고등학생들이 마약이 든 음료수를 먹어 논란이 되었으며, 고등학생이 성인을 드리퍼로 고용해 마약류를 유통한 사실도 보도되었다. 이처럼 마약은 전통적인 마약류 소비층이 아닌 청소년에게까지 광범위하게 확대되었으며, 그 종류도 전통적인 대마, 엑스터시, LSD, 메스암페타민 뿐만 아니라 미국 등 서구에서 좀비마약이라 불리는 펜타닐, 케타민 등도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마약청정국이라는 수식어에 어울리지 않게 마약사범의 증가는 폭발적이다. 마약사범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는 매년 1만명 미만을 기록하였으나, 2015년도에 연간 1만명을 돌파한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19세 이하 청소년 마약사범은 2018년 143명에서 2022년 481명으로 불과 2년만에 3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게다가 마약류 범죄는 전형적인 암수범죄이기 때문에 실제 마약류 범죄의 발생건수는 그 이상이라는 점은 쉽게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형사사법시스템 역시 마약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다. 2023년 1월 26일 법무부는 ‘2023 법무부 5대 핵심 추진과제’를 통해 마약범죄를 방지하고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 다크웹 전담수사팀까지 신설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실제 2023년 2월 검찰인사에서 서울중앙ㆍ인천ㆍ부산ㆍ광주지방검찰청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설치해 20여명의 다크웹 전담 수사팀도 보강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기존에는 소수의 범죄자에 의해서만 유통되던 마약류가 고등학생에게까지 광범위하게 퍼진 것은 SNS, 다크웹 등의 확산에 기인한다. 특히 다크웹을 통한 마약의 확산이 심각한 상황이다. 다크웹에서의 마약범죄는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다크웹 뿐만 아니라 텔레그램 등 SNS에서의 마약류 판매 역시 예전부터 예견되어 왔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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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인, 가상화폐를 통해 범죄수익을 세탁하는 신종 텔레그램 범죄잡단에 대한 규제 검토 - 인천 텔레그램 마약그룹방 수사 사례를 중심으로, 형사법의 신동향 제74호, 대검찰청,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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